<p>안녕하십니까 경단기 프패듣고있는 인강생입니다. </p><p>11월2일에 이루어진 김폴카 심화반 기말고사를 풀다가</p><p>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p><p> </p><p> </p><p>12번 문제 </p><p>[헌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p><p>입니다. </p><p> </p><p> </p><p>12번의 1번 보기</p><p> </p><p>[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 는 사법적 헌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해석권을</p><p>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 -> (X)</p><p>입니다. </p><p> </p><p>해석에는</p><p><br>[합헌적 해석을 말한다. 합헌적 해석에는 문의적 한계, 법 목적적 한계, 헌법수용적 한계가 있다.]</p><p>라고 쓰여져 있는데 </p><p> </p><p>어디서 틀린 지문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p><p>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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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목적적 한계가 인정되는데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까 틀린 지문 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