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2월 20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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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야당이 탁씬 가석방으로 인터넷에 투고, 탁씬 가석벙은 "법률을 왜곡한 특별 취급"

▲ [사진출처/PPTV News]

최대 야당 까우끄라이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 탁씬 전 총리가 가석방된 것에 “정말 그가 아팠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가석방에 문제를 제기했다.

까우끄라이당 차이타왓(ชัยธวัช ตุลาธน) 당 대표는 “정부가 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탁씬에게 정의를 제공하고 싶다면, 국가 사법 제도의 이중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법적 특권을 누린 것을 홍보할 수 있다(หากรัฐบาลต้องการจะอำนวยความยุติธรรมให้แก่คุณทักษิณในฐานะผู้ที่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ความขัดแย้งหรือการกลั่นแกล้งกันทางการเมือง แนวทางใน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องไม่ใช่การตอกย้ำระบบสองมาตรฐานของกระบวนการยุติธรรมในประเทศ หรือส่งเสริมให้ใครคนใดคนหนึ่งได้รับอภิสิทธิ์เหนือคนอื่นในทางกฎหมาย)”며 인터넷상에 글을 투고했다.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2일 수감된 감옥에서 밤이 되어 컨디션 불량을 호소하여 다음날인 23일 미명에 방콕 중심부 경찰병원 특별실로 긴급 후송되어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다가 180일에 이르는 입원을 거쳐 2월 18일 가석방이 되었다.

까우끄라이당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전 총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고, 가석방 조건도 공개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도 법률을 왜곡한 특별 취급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탁씬 전 총리의 특별 취급 의혹, 부정부패단속위원회가 호소를 수리

▲ [사진출처/Thaipbs News]

총리 재임 중 부정행위로 금고 8년형을 받았다가 1년으로 감형된 범죄인 탁씬 전 총리가 경찰병원 특별실에 입원하면서 복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특별 취급'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 니왓차이(นิวัติไชย เกษมมงคล) NACC 사무총장은 “교정국과 경찰병원이 탁씬을 우대하지 않았는가(กรมราชทัณฑ์-รพ.ตำรวจ เอื้อประโยชน์ 'ทักษิณ' หรือไม่)”라는 호소를 NACC가 수리했다고 밝혔다.

전해지는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전 총리는 ‘중병’ 상태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바도 없어 때문에 각 방면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 탁씬의 건강 상태에 대해 관계 당국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상세한 건강 상태를 밝히지 않았다.

니왓차이 사무총장은 “우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 교정국과 경찰병원에도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정을 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조사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면제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인하 검토, 소년 범죄 증가와 흉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 현행 형법에서는 ‘15년 미만의 아이가 법률에서 정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도 아이는 처벌받지 않는다(ไม่เกิน 15 ปี กระทำการอัน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เป็นความผิด เด็กนั้นไม่ต้องรับโทษ)’고 되어 있는데, 경찰청은 최근 이 연령을 14세로 낮추도록 법무성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소년 범죄 증가와 흉악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

경찰청 아차용 대변인에 따르면 떠싹 경찰청장이 앞서 경찰청 관계 부서나 관계 정부 기관에 최근 소년 범죄 경향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방콕 중심부 상업시설에서 대낮에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여러명이 사상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동부 싸께오에서는 소년 그룹이 중년 여성을 참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2016~2023년에 발생한 소년범죄는 총 11,866건으로 내역은 1,645건이 흉악범죄, 4,318건이 폭력범죄, 5,903건이 절도나 기물손괴 등의 범죄였다.

태국에서 역사적인 불사리전 개최

▲ [사진출처/PPTV News]

태국은 인도에서 가져온 석가와 그의 제자인 사리푸트라(舎利弗)와 마우두갈야야나(目連)의 거룩한 불사리(유골)의 일시적인 안치 장소가 되었다. 이 역사적인 행사는 참배에 방문하는 불심이 깊은 사람들의 삶과 가족에게 길상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불사리는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싸남루엉 의례 광장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3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치앙마이에 있는 로얄파크 라차프룩 내 왕실 파빌리온, 3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우본랏차타니 왓 마하와나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15일 부터 18일까지는 끄라비 왓 마하탓와치라몽꼰에 전시될 예정이다.

배관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태국 최초로 무인 EV 버스, 아유타야에서 무료 승차 서비스

▲ [사진출처/PPTV News]

태국 최초로 ‘무인 전기버스(รถบัสไฟฟ้าไร้คนขับ)’가 아유타야도 아유타야 역사 공원 주변에서 시승 운행을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7월까지 매일 아침 9시 저녁 5시까지 무료로 제공되게 된다.

태국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로부터 2,700만 바트 상당을 지원받은 몽쿳 공과대학 톤부리 캠퍼스와 민간단체가 개발한 이 무인 전기자동차 버스는 무인 전기자동차 버스의 프로토타입이며, 버스와 공중 간의 통신 시스템에 5G 기술 Cellular Vehicle-to-Everything(C-V2X)를 사용하고 있다.

20인승 무인 전기자동차 버스는 OTOP 아유타야 센터, 왓 마하탓, 왓 탄미카럿, 왓 프라람의 4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며 2.8킬로미터를 주행한다. '5G Auto E-bus'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발표, 태국은 55위에서 63위로 후퇴

▲ [사진출처/Dawn.com]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조사 부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2023년판 민주주의 지수 랭킹(Democracy Index 2023)’에서 태국은 전년인 2022년 167개국 중 55위에서 63위로 순위를 8계단 후퇴했다.

이 랭킹은 60가지에 이르는 지표를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집계하고, 그 평균치를 종합 스코어로서 순위를 정했다.

2023년판에서는 노르웨이가 종합 스코어 9.81점으로 1위, 뉴질랜드가 9.61점으로 2위, 아이슬란드가 9.45점으로 3위였으며, 한국은 8.09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해 22위, 태국은 6.35점으로 63위호 하락했다.

태국 인근 국가에서는 말레이시아가 7.29점으로 40위, 필리핀이 6.66점으로 53위, 인도네시아가 6.53점으로 56위, 싱가포르가 6.18점으로 69위, 캄보디아가 3.05점으로 121위, 라오스가 1.71점으로 159위였다.

한편 하위 3개국으로는 북한이 지난해와 동일한 1.08점으로 끝에서 3번째인 165위,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는 미얀마(0.85점),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26)이었다.

2023년 10~12월 GDP, 전반기 대비 0.6% 감소

▲ [사진출처/Thairath News]

국가경제사회개발평의회(NESDC)가 발표한 2023년 10~12월 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 전반기에 비해 0.6% 감소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민간소비가 7.4% 증가, 민간투자가 5% 증가, 공공투자가 20.1% 감소, 수출이 4.9% 증가했다.

NESDC는 10~12월 수치로 2024년 GDP 전망을 2023년 11월 시점 2.7~3.7% 증가에서 2.2~3.2%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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