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항소심 특수교사 무죄 나왔네요

[Dr.M]

https://naver.me/xafQ6UDO

[2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녹취가 증거로 인정이 안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가 맞다/아니다 에서
가장 중요한게 고의성과 지속성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녹취록 전문을 보면 특수교사의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로 직을 잃고 처벌 받아야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궁금하네요.

[bohemian~]

전 녹취록을 다 보지도 그리고 각 서면을 제대로 본것도 아니여서 사실관계 나 유무죄 판단은 할 수없지만(심지어 아동학대 정도가 직을 잃어야할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공적인 관심을 너무 얻게 되어서 그부분은 일반 개인으로서 수용가능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호민 씨의 경우에도 기자 윤리에 벗어나는 여러 공격을 받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그냥 서로 적당히 사과하고 풀수도 있던일을 주호민이 키웠죠

[돌파맨]

공감합니다! 학교에서 해결할 일을 법원까지..참

[스티브네시?]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사가 잘못은 있지만 직을 박탈할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농구좋아ㅎ]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패쇼니스타]

이일로 주호민은 지밥줄 지가 짤랐죠 ㅋㅋㅋㅋ 뭐든 적당히 해야죠 특히 공인이라면 말이죠

[Remember why #31]

이것과 별개로 특수아동의 일반학급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에서 일반아동들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특수학급 아동 입장에서 봐도 통합으로 얻는 이점도 미미해보이구요

[블루라이온]

세상 더불어 살아야죠
통합교육이라고해서 일반아동들이 뭘 그렇게 피해를 보고, 통합으로 얻는 이점은 또 뭘 보고 미미하다는건가요.
특수학급 아동들만 모아서 교육하게 되면, 특수학급아동 입장에서는 일반 아동들의 일반적인 반응들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어져요

[Quentin Tarantino]

중간에 휴학하긴 했지만... 일반아동과 특수아동 통합교육의 효과? 이점?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Remember why #31]

예민한 소재였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통합 자체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니라,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불만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분노조절장애의 위협 행동 때문에 같은 반 학생들이 느끼는 위협감 ','학습 내내 계속 고성을 지르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매일 매일 지속됩니다. 말씀 하신대로 더불어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지만, 어느 정도 타협점이 필요한것도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통합학급에 대한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이라던가~통합학급에 투입하는 봉사인력 채용(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ㅠㅠ)이라던가~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일방적인 통합 때문에 현장에서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많습니다.

[Guardian]

다 돈문제죠
제 아들이 자폐 진단 받아서 병설유치원 특수반 들어갔는데
7세반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거든요
특수반 선생님이 따로 있고 공익근무요원까지 두명 있어요... 원래는 도우미선생님도 있었다고 했는데, 유치원에 특수반 학생이 제 아들 한명이라 올해는 승인이 안나서 계약을 못했다고 하네요

[블루라이온]

설명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힘들어하는건 동의합니다. 재논의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래도 통합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교육 아동이 일반 아동을 지켜볼수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않아요. 일반 아동은 특수아동과 눈높이가 맞지 않으니 일단, 상대를 잘 안해줍니다. 친구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통합교육 유지하면서, 부족한 인력 증원과 전문가 투입, 체계적인 통합 교육 시스템 구축 등으로 포인트를 가져가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예시로 드신 분노조절장애 학생과 고성 지르는 학생은 반드시 약물 치료, 심리치료, 감통치료 등 적극적 개입이 병행이 되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기는 합니다. 수업에 방해되는 부분은 명백히 있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도, 일반 아동들도 특수아동들을 보며 배우는 경우(약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돌보는 마음)도 있고, 또한 보통사람들이 좀 손해보더라도,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member why #31]

너무 친절하신 설명 감사합니다. 제 부족했던 첫 댓글이 참 부끄러워지네요. 블라라이온님 말씀처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른 현장에 정착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Dr.M]

저도 통합교육에는 찬성합니다. 특히 개별반 친구들이 통합반 수업에 들어오며 많이 보고 배웁니다.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특수학교에가면 중증인 친구들이 많아서 그만큼 좋아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들었어요

[짜자장]

아동학대로 고발해서 조금이라도 유죄 나오면 인생 리셋되는 거는 상식인데도 신고했다는 건, 교사를 끝장을 내겠다는 건데, 그 교사가 한 행동이 절대 그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어 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런 수준의 말 몇마디를 아동학대라고 불릴 수 있는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애초에 기소 의견 송치와 기소, 선고유예까지 간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Dr.M]

저도 '고약하다 싫다'와 같은 교사의 말이 직을 잃게 만들 정도의 아동학대 범죄라기 보다는 직업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폭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부터 말했지만, 이전에 본인 자녀의 성 사안을 학급교체나 큰 갈등없이 개별화교육위원회로 해결해준 특수교사를 대화없이 고소하는게 맞는지는 지금도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난레임비어다]

녹취록 떴을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네요.
저는 아직도 제 자신에 대입해봤을때
고소까지 갔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물음표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그 녹취를 들었을땐 많이 속상하고 많이 아팠을것 같긴 합니다.
특수교사분도 이 정도면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만큼 받았겠고요. 둘 모두 상처뿐인 재판이네요.

[Dr.M]

단순히 저러고 끝이 났다면 특수교사의 도덕적 지탄은 피할 수 없을겁니다.
저 상황 자체는 명백하게 특수교사가 잘못한 것이 맞구요.

그러나, 사실 보여주신 부분도 녹취록이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이라 아쉽습니다.
전체 전문과 그 이후 아이와 이루어진 상호작용 맥락을 보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대로 끝이난건지, 아니면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사과나 적절한 조치와 지도가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특수교사도 굉장히 그 이전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고 인간이다보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소송과 같은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