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정책제안내용을 게시합니다＞;공부좀 할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은초]

구춘민

1월 17일 오후 11:41  ·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정책제안내용을

게시합니다>

1.제20대 윤석열대통령은

공무원인 검사의 공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공복입니다.

따라서,검찰ㆍ사법ㆍ언론ㆍ정치인ㆍ

공직자들의 적폐를 청산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대통령입니다ㆍ

또한,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힘"당의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윤석열대통령은

전임정권이 실패한 검찰ㆍ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판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찰청법(검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을 개정하여 판사ㆍ검사의 임용에는 변호사는 완전배제해야 합니다.

예컨대, 금수저들인

로스쿨출신들이 보는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5급판사 ㆍ5급검사 채용시험을 학력제한없이 누구든지 응시할수 있는 국가공무원시험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법조카르텔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검찰ㆍ사법적폐를 청산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3.독일ㆍ노르웨이 ㆍ덴마크 ㆍ스웨덴 국회의원 처럼 무보수ㆍ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헌법에 합치됩니다.

따라서,제20대 윤석열대통령은 문재인정부도

하지못한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생계형

잠정적 범죄자인

국회의원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ㆍ무효인 법률인 "국회의원의 수당등에 관한법률"을 준거하여 국회의원 1인당연봉1억5천280만원과 개인보좌관9명의 봉급을 국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0대 윤석열대통령은 "국회의원 의수당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여 무보수ㆍ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헌법에 합치됩니다

4.대한민국의 모든적폐는 자유당이승만정권에서

비롯된 74년된 국회의원 특권의 결과입니다.

이는,화합과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일뿐입니다.

따라서,제20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검찰ㆍ사법ㆍ언론 ㆍ국회의원 ㆍ지방의원 ㆍ시도지사 ㆍ시장ㆍ구청장 ㆍ군수등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5.문재인 전)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1) 윤석열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검찰총장에 임명하여 대통령까지 이르게 한 죄.

2) 개혁의 선봉에 선 장수들(조국, 추미애)이 윤석열의 만행에 하염없이 당해도 수수방관한 죄.

3)홍남기를 파면시키고 재난지원금을 풀어 대선에서 승리할 충분하고 좋은 기회를 스스로 외면한 죄.

4) 대선공약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를 약속했음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결국은 진상조사를 매몰시킨 죄.

5) 국민이 촛불로 박근혜를 파면시키고ᆢ 덕분에 대통령직에 임명된 자가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박근혜를 사면시킨 죄.

6)최성해와 동양대 그리고 조민양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의 만행등을 수수방관한 유은혜를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서 이 나라 교육계의 미래를 시궁창에 쳐박은 죄.

7) 무능력한 김현미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임명한 인사참사로 청년의 미래 국민의 안식처인 부동산시장을 망가뜨린 죄.

8)이낙연을 최장수 총리로 방치하며 태극기 망난이를 키운 죄.

9)이낙연이 대선불복과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할때 뒤돌아 앉아 침묵했던 죄.

10)진보가 30년동안 뿌리내릴수 있는 기회를 5년만에 말아 먹은 죄.

11)기레기들이 거짓보도 선동보도로 온나라를 어지럽게 선동해도 방치한 죄.

12)헌법제80조를 위반한

하위법인 상훈법제10조에의거

공적도 없는 문재인자신과

부인김정숙에게 순금으로 제작한(제작비1억3천만원)

대한민국의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셀프수여하여 가져간 위헌적인 행위늘 저지른 죄

13)역대최악의 복지부동 어공인 이낙연ㆍ홍남기ㆍ유은혜ㆍ김현미 ㆍ 탁현민 ㆍ양정철ㆍ이호철ㆍ전해철 ㆍ김부겸 ㆍ설훈 ㆍ박병석ㆍ홍영표 ㆍ이상민ㆍ김진표 ㆍ박광온 ㆍ윤호중 ㆍ윤영찬 ㆍ이광재 ㆍ박재호 등 인사실패를 저지른 죄

14)촛불민심을 기만하여 촛불정권을 5년만에 빼앗긴 무능력한 어공인 죄

15) 적폐는 화합과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치운운하면서 검찰ㆍ사법ㆍ언론적폐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민을 적폐의

지배를 받게한 죄

16)문재인은 측근정치로

자기와 자기측근들만

5년간 어공을 역대최대로

임용하여 호의호식하게

하고 코로나19로인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한 죄

17)문재인은 자신의 인기영합을 위해서

국정을 방기하고 방관한 죄

18)문재인은 부부동반하여

수행원과 함께 전용비행기로 세계일주를

유람하여 국고를 손실한 죄

당신은 참으로 비겁하고 의리없고 무능한 대통령 이었습니다.

6.헌법상 국가의

책무는 국가기관 최고운영자인 대통령의 책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이태원의

참사(156명사망)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입니다

따라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제65조에

의거 과반수(151명)

탄핵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이상의 찬성을 얻어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사항:헌법제65조

제1항 ㆍ제2항 ㆍ제3항 및 제4항참조

7. 국회의 권한 중

헌법제63조의 해임건의안과 헌법제65조의 탄핵소추의결권의 차이를

살피건대,헌법제63조의

국무위원인 행정각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해도

임명권자인 윤석열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반면에,

헌법제65조의 탄핵소추의결권은 헌법재판소에 해임심판을

청구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입니다

8.현행헌법을 개정하여

제왕적대통령권한인 특별사면ㆍ복권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ㆍ국영기업체임직원임명ㆍ영전수여권ㆍ검찰총장ㆍ판사ㆍ대법관ㆍ검사ㆍ행정각부장관임명권ㆍ법률안발의ㆍ제출ㆍ예산안제출 등을 폐지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chipoil/222679621353

9.#정치자금법을 폐지하여

대통령ㆍ국회의원 ㆍ지방의원ㆍ시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ㆍ군수 등 선출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후원금 모집(연간1억5천만원/선거시에3억원)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후원금은 선출직공무원과 로비스트간의 불법유착자금일뿐입니다.

이는,정치검사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따라,이현령비현령으로

선출직공무원의 당락을

좌지우지합니다.

따라서,불법뇌물연결고리인 후원금지원제도의 원흉인 #정치자금법을

폐지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10.이낙연의 집사인 5선 국개의원설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또한,국가보훈처는

광주5.18유공자로 지정된

설훈ㆍ이해찬 ㆍ민병두의 공적조서를 대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ㆍ이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왜냐하면,설훈은 경남 창원ㆍ이해찬은 충남 청양ㆍ민병두는 강원도 횡성사람으로

1980.5.18부터 5.27까지 전두환ㆍ노태우 등 군부독재자들의 총칼에 전남ㆍ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항쟁하고 있을 당시에, 광주에 한번도 간적이 없슴에도 김대중정권때

"광주5.18유공자"로 지정된 정치인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광주5.18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공적조서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국가보훈처를

구현해야 합니다

*참고자료:https://m.blog.naver.com/kimhs2769/222410103537

11.기원전 500년 페르시아국왕 캄비세스는 부정부패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가장 극악의 처형을 주문했습니다. 형을 당하고 있는 시삼네스는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처형대 뒷편에서 구경하고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다른 재판관과 관리들입니다. 한 쪽 다리의 가죽을 도려내고 있는 처형관 옆에는 재판관의 아들이 차마 아비를 보진 못하고 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벗겨진 가죽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의자 덮개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 재판관이 앉도록 합니다. 어떤 재판관이든 부정부패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느끼도록. 후에 시삼네스의 아들을 재판관에 임명해 자기 아버지의 살가죽이 걸처진 의자에 앉아 재판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법관들중에 제2, 제3의 시삼네스가 수두룩빡빡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자본앞에서 부정과 부패로 얽히고 설킨 그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해야 하나요~

**참고자료: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41673?sid=102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서 퍼온글입니다)

12.역대최악의 복지부동 무능력한 문재인 정권의 이낙연ㆍ설훈ㆍ박병석ㆍ김진표ㆍㆍ유은혜ㆍ박지원ㆍ이상민ㆍ박지현ㆍ우상호ㆍ정세균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상희ㆍ조응천ㆍ김종민ㆍ김경협ㆍ전해철ㆍ김부겸ㆍ김현미ㆍ홍남기ㆍㆍ윤영찬ㆍ윤호중ㆍ양기대 ㆍ홍영표ㆍ김영배 ㆍ ㆍ강병원ㆍ고영인ㆍ송갑석 ㆍ오영환ㆍ최인호ㆍ김철민 ㆍ이원욱ㆍ이병훈ㆍ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수박들로 연말에 귀국하는 이낙연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추대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당선된 이재명당대표를 비방과 무고하고 있는 잉여인간들입니다.

이들은,지난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계륵보다 못한 사족입니다.

따라서,반드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방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13.[이낙연은 역사에 죄인]/유시민 민주 시민 칼럼

이쯤해서 사실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홍남기 김현미 추천해서 자리지키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국민의견 무시하고 똥볼찰때 콘트롤 못한 총리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최강욱이 극구 말렸을 때 밀어부쳐서 임명하게 한 사람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똥고집이었습니까? 윤석열 문제점 다 알면서 밀어부친 사람..

삼부토건으로 똘똘 연결된 사람.. 최성해 총장의 표창장 문제가 왜 언론에 부각 되었는지 알만한 사람 누구입니까...

만약 깨끗이 아무 관련없다고 해도

그 당시 총리이후 당대표 하신 분이 아무 대응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한때 정말 좋아했던 분이고 문대통령님 옆을 잘 보좌하고 있다고 믿게 하셨던 분이시면서,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비난받고 질타 받는 모든 일에 제 3자인거 처럼 쏙 빠지실 수 있는 겁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무능을 사과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낙연씨 실망입니다.

민주당의 잘못은 모두 당신때문입니다. 국민께 크게 사죄하고 당신이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세요.

대통령 보필도 못하고 당을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고 아직도 자신의 책임이 아닌 척 하면서 당신이 대선 후보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국민이 민주당에 화가 난 것은 모두 당신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걸 모릅니까? 그래서 정권 뺏기고 지지도도 떨어진건데 정말 모른 척 하십니까?

더군다나 내부공격으로 조국 교수님과 이재명 의원님을 힘들게 한 것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총질식을 박지현이 배워서 최강욱 의원을 몰아내려 했더군요.

한때 당신이 잘할 거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넘 화가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당신은 무슨 정치질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평생 대한민국을 망쳐온 숨어있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당신이 전두환 찬양기사를 작성한지도 노무현 정권을 비난한지도 4대강에 찬성한지도 몰랐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위해 그렇게 노력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인이라고,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감성팔이로 자리나 차지하고 있었다니! 속았습니다.

능력이나 인물의 도덕성이 아닌 지역과 당 만 보고 지지한 폐해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국민의 삶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라도 말해보십시요!

전남지사로 전남을 위해 한 일 하나 없이 꼴지였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종로의원으로도 아무것도 한거 없는거도 몰랐습니다.

안정적인 뱃지놀음 자리놀음으로 자신의 뱃살만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모르지만 해낸 일이 있다면 한번 말해주십시요.

정권을 그따위로 하고 국민이 화나있는것도 모르고 자신이 대통령되려다가 꿀꺽 윤석열에게 내주었지요? 아니면 내각제 딜해서 뭔가 받기로 밀약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지자들이 윤에게 넘어가도 입 꾹닫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산불이 나도 신경도 안쓰고 축구장이나 가는 멍청이를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벌을 받게 둔 것입니까?

능력있는 이재명에게 대통령 자리 내주기 싫어서 그렇게 깽판치시고 이제는 당대표 될까봐 헛소리 중이십니까!

당신이 당신 자리가 아닌 국민을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박지현이 자신의 자리를 위해 언론 플레이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왜 정치하십니까..

세력자랑하려고 그런겁니까? 조선시대 양반 권력 놀음 하시는 겁니까?

음모와 권모술수로 사람들 위에 있다고 착각하시며 사시는 겁니까?

한때 존경했던 당신의 실체를 보니 어이 없습니다. 아니라면 반박해주시고 증명해주십시오.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 걸릴 거 같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14.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여야국회의원들의

특권으로 개혁입법을 방기하고 있기때문에 검찰ㆍ사법ㆍ언론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무효인,

국회의원의 특권법인 "#국회의원의수당등에관한법률"을 준거하여 국회의원1인당 연봉1억5천280만원과

개인보좌관(9명)의 봉급을 국비에서 불법으로 받고있습니다.

따라서,국회의원수당법을 폐지하여 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함은 물론, 개인보좌관(9명)의 봉급을 국비에서 지급을

금지해야 합헌입니다

15. 차기총선관련 정책제안합니다.

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고 있는

잉여인간인 국회의원 정수(300명,유급/무보수명예직:없음)를 유급국회의원은

전국시도당 1명으로 하여 17명으로 선출하고, 무보수명예직 국회의원은 283명으로 선출하는 이원제국회제도(유급국회의원:17명.무보수국회의원:283명)를 도입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국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국회의장 김진표와 윤석열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국회의원 정수증대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잉여인간들의 특권의 폐해가 심각해 지므로 중대선거구제는

절대반대입니다.

또한,국회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위한 조직으로 국민을 위한 특위가 아니므로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16.세상을 바꾼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내부고발자보호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내부고발자는 가정ㆍ사회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기때문입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7

https://v.daum.net/v/20230107093708248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

17.국회는 헌법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윤석열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발의(국회의원151명 찬성) 및 의결(200명이상 찬성)하여

헌법재판소에 파면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18.또한,대한민국

헌법제65조제1항의 탄핵소추대상에서

국회의원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헌법제65조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국회의원도

탄핵소추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파면심판청구해야

합니다

19.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시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ㆍ군수 ㆍ교육감등 선출직공무원의

정년(60세)제도를

도입하여 선출직공무원의

#무정년특권을 폐지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20.대한민국의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기관이다.

김진표의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친일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입법인

"반민족행위자의처벌를

위한특별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특별법률"을

국회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해야 한다.

적폐는 화합과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청산의

대상일뿐입니다

특히,친일파청산을 위해서

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유당이승만독재자가 반대한,"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률"을 다시 제정시행하여

친일파인 토착왜구의 처벌및 재산을 몰수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21.<일제의 폭침사건: 우키시마호의 조선인징용자 대학살사건>

광복직후 조선인 8천명을 대한해협에서 학살

해방 후

일본에서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배,

이 배를 타지 않으면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하여 거의 반강제적으로 배에 탄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조선인들

이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군함은 항로를 이탈했고 곧 폭파되었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던 8천여명의 조선인들을 의문의 폭발사고로 무참히 학살한 일제의 폭침 사건 ‘우키시마호 대학살’사건의

실체적진실을 조사하여

일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국회에서 특별법제정

이 필요합니다

22.<김원웅 광복회장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

해방이 되자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때 ‘맥아더’는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고 ‘하지’가 미군정 책임자로 한국에 왔다. 이때 일본에 있던 맥아더는 경험자들로부터 한국 통치에 필요한 조언을 듣기 위해 일본 정계의 원로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거론되었던 것이 문서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니 친일파들이 집권하도록 해야 미군이 한국인들 다루기에 용이하다는 내용이었다.

자문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정계 원로들은 맥아더에게 이렇게 자문했다.

“남조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해 놓은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능숙하게 조선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왜 미국을 위해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미군이 남한을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친일청산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맥아더가 미국무성에 보고한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맥아더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친일청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승만이를 미국에서 데려오고 하지를 불러 동경에서 세 사람이 두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때의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승만이가 한국으로 돌아와 대통령이 되고나서 친일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법을 무려 5번이나 만들지 말라고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가 이 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청산에 착수하자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해산시켜 버렸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일본에서 이승만이는 맥아더에게 친일청산을 하지 말도록 그리고 친일 세력들을 잘 활용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제주 4.3항쟁의 경우도 빨갱이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당시 미군정에서는 3.1절 기념식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이 1947년 3월 1일에 3.1절 기념식을 하려고 집회 신고를 하자 미군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해방정국에 미군이 이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념식을 강행했고 이승만과 미군정은 경찰을 동원하여 이를 해산시켜버렸다. 이 과정에서 기마경찰이 어린 아이를 말발꿉으로 차서 죽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사자인 경찰이 그 아이를 놔두고 그냥 가버렸다. 이에 흥분한 재주도민들이 경찰에 항의하러 경찰서로 몰려가자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무자비한 대량 양민 학살로 이어졌다. 맥아더는 친일파의 은인이자 미국의 애국자였지 우리나라의 애국자는 아니었다.

당시 미국의 전략은 소련을 막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여기에 남한을 종속시켜 그들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전략이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하려는 것을 미국이 반대했다. 미국과 쿠바가 사이가 좋아져도 미국은 여전히 반대하니 주권국가라는 우리나라가 수교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유로 우방인 미국의 의사를 존중해서 라고 하였다. 우방은 친구 사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미국과 친한 우방일까. 당연히 영국이다. 그런데 영국은 쿠바와 수교를 했다. 미국과 캐나다와 우리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미국과 더 가까운 우방일까. 당연히 캐나다다. 그런데 캐나다도 쿠바와 수교를 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미국과 가까운 우방일까. 당연히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도 쿠바와 수교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이라면 왜 미국이 우리는 수교를 못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졸개로 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쿠바와 수교를 안 한 나라가 두 나라 있는데 그것은 한국과 이스라엘이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쿠바와 수교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외교의 현실이고 민낯이다. (이는 집회 때마다 성조기를 드는 인간들에게 물어 보아야 할 문제다. 자주 독립 대한민국은 아직도 요원하다)

전 세계 150군데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와 미국이 행정협정을 맺고 있다. 그것을 소파(SOFA)라고 한다. 한미소파, 미일소파, 미독소파 등등이 있다. 그런데 이 소파가 나라마다 내용에서 다르다. 미국과 독일의 소파에는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의 원상복구 책임은 미군이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미소파에는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은 미군이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 여성과 미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양책임은 미군이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 소파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에서 애 낳아 놓고 도망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그걸 독일식으로 바꾸자고 했더니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나를 빨갱이라고 성토했다.

우리의 외교정책은 한국과 미국사이에서 독자적으로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는 눈물겨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겪고 있을 힘들고 어려운 외교 전쟁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

1965년에 박정희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조약을 보면 어느 한군데도 일본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구절이 없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받은 3억불은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이었다. 그것이 일본 의회의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다. 일본은 가해자이고 우리는 피해자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사과할 의무가 있지 축하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본으로부터 3억불을 받음으로써 일제 36년간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인 지배였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될 여지가 생겨버렸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된 축하금이었으니까.

국제법에 의하면 유네스코 문화재 협약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모든 문화재는 원소유국가에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일조약 가운데 문화재 협약 부분에 의하면 일제가 약탈해간 수십만점의 우리 문화재에 대해 일본 소유를 인정해버렸다. 이것은 아주 굴욕적인 조약인 것이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도 전후에 일본과 협약을 맺었다. 필리핀의 경우 일본이 3년간 지배했는데 협약 제목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제목이 ‘한일조약’인데 일본과 필리핀사이에는 ‘배상조약’이라고 명기되었다. 그리고 배상금도 5억4천만불이나 받았다. 우리는 36년간 지배를 받고도 고작 3억불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1965년에 받았는데 필리핀은 1956년에 받았다. 우리보다 9년이나 앞서 받았으니 인플레를 생각하면 그 액수는 우리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기한이 넘어 비밀이 해제된 미국 CIA 자료에 의하면,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뒷돈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 중 뒷돈을 받은 사람은 박정희 밖에 없다. 뒷돈을 받았으니까 배상금을 적당히 깎아 준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전시 여성 인권 해결에 대한 규범이 있는데 박근혜가 2015년에 일본과 체결했던 한일위안부 합의는 그 규범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므로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친일반민족 세력들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불평등 조약을 맺어 온 것이 일본에게는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베와 일본 우익들은 문재인 정부를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 보복을 하게 되면 민심이 이반되어 일본이 원하는 친일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친일정권을 세우려고 획책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박수를 보내 달라.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어 국군통수권자가 되자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들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했다. 1대부터 21대까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들은 모두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들이었다. 그중에서 살아 있는 유일한 자가 한사람 있는데 그가 백선엽이다. 어떤 사람이 백선엽이를 방문하여 ‘당신은 훌륭하다. 당신은 국군의 아버지다’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자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앞잡인데 그런 인간에게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겠느냐고 말했더니 그 말을 야당과 재향군인회에서 알고 우리 국군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비난했다고 나를 빨갱이라고 성토하고 사무실 앞에서 데모와 시위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대가 있었다. 대장은 일본사람이고 그 밑에는 다 조선 사람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들의 만행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피부를 벗기는가하면 여자들은 강간을 했다. 독립군들에게 식량을 대준 마을은 모두 불 질러 버렸다. 그 간도특설대에 몸담았던 백선엽이가 우리 국군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죽은 이름 없는 우리 독립군들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있는데,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천진군) 총사령관인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을 죽였다. 그런데 백선엽이는 평소 이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일본식 이름을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까지 했다. 그러면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국군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이 대한민국이 왜구의 재산인가.

이승만 치하 때 8.15가 되면 나의 아버지께서는 친구들에게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단하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은 광복군이고 단상에서 박수 받고 있는 놈들은 다 친일파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승만이가 국민에게 단결하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친일파를 상전으로 모시고 단결하라는 의미였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일제 때 내선일치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살아있는 독립군들의 증언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하면서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인들을 만나면 독일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나무랬다. 그리고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너희들의 국립묘지에 갔더니 거기엔 야스쿠니 신사의 졸개들이 잔뜩 묻혀있더라. 그곳에는 왜 참배를 하냐?”고 되물었다. 그리고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라는 사설을 쓴 조선일보를 한국에서 제일 애독하는 신문이라던데, 야! 과거청산하려면 늬들이나 똑바로 해!”라고 말했다. 사실 할 말이 없었다. 우리가 그런 고민도 하면서 현 시국을 생각해 봐야 한다.

김원웅 회장의 말을 들으니 구구절절이 옳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었다.[ 박정진 힐링 스케치 리더]

23.대통령실ㆍ국회의원실

ㆍ지방의원실ㆍ

시도지사실ㆍ시장ㆍ구청장실ㆍ군수실ㆍ판사실 ㆍ검사실 ㆍ감사원장실 ㆍ국무총리실ㆍ국회의장실

ㆍ대법원장실ㆍ검찰총장실ㆍ경찰청장실 ㆍ국세청장실ㆍ각부처장관실에 전)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시장실에

CCTV설치한 것처럼

CCTV를 설치하여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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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권력 제왕적이 될수없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면 우리나라 헌법이 삼권 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