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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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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똑같은 지문인데 답이 다르네요
앞으로 추천 0 조회 83 24.11.20 19: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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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0 19:55

    첫댓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은 위헌 입니다 만 그런 단서가 없으면 합헌 입니다
    지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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