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지문 위헌 아닌가요 왜 합헌일까요…
첫댓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은 위헌 입니다 만 그런 단서가 없으면 합헌 입니다 지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보세요
첫댓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은 위헌 입니다 만 그런 단서가 없으면 합헌 입니다
지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