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문화향유권, 평화적 생존권 등이 있다위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는디 어느 부분이 틀린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평화적생존권은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럼 평화의 생존권 제외하고 나머지는 헌법 명문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이라는건가요??
@zhong 맞습니다
첫댓글 평화적생존권은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럼 평화의 생존권 제외하고 나머지는 헌법 명문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이라는건가요??
@zhong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