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a href="https://naver.me/GmfZcWDj"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GmfZcWDj</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벤치서 뒤로 꽈당한 남성에 주차 차량 파손…경찰 "처벌 불가" 왜?" data-og-description="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에 부딪힌 남성이 파손된 차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지만 경찰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GmfZcWDj"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42932?sid=10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dg6KNk/bl4CbzbCRhc/KGjj6Z4PkU54xDVpImYpSk/kakaolink40_original.gif?width=450&height=243"><a href="https://naver.me/GmfZcWDj"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GmfZcWDj"><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dg6KNk/bl4CbzbCRhc/KGjj6Z4PkU54xDVpImYpSk/kakaolink40_original.gif?width=450&height=24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벤치서 뒤로 꽈당한 남성에 주차 차량 파손…경찰 "처벌 불가" 왜?</p><p class="og-desc">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에 부딪힌 남성이 파손된 차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지만 경찰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2b1f5015690488abbd66058a4e510772f62a47f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2b1f5015690488abbd66058a4e510772f62a47f5" data-origin-width="430" data-origin-height="232"></div><p style="text-align: center;">(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에 부딪힌 남성이 파손된 차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지만 경찰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br><br>지난 17일 JTBC '한문철TV'에는 '뒤로 넘어진 행인이 제 차를 파손하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못 해준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94b32b42d8f68f5b12d4c9d56d6dfaad67ff71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94b32b42d8f68f5b12d4c9d56d6dfaad67ff716" data-origin-width="430" data-origin-height="514"></div><hr data-ke-style="style1"><p style="text-align: left;">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듯한 B씨는 벌떡 일어나 통화를 이어가며 태연하게 자리를 떴다.<br><br>이후 A씨는 파손된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상황을 전하며 블랙박스 장면을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해줄 게 없다. 만약 영상을 안 봤으면 수사를 했겠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게 확인됐다. 과실손괴죄로 처벌을 못 한다"고 안내했다.<br><br>이에 A씨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지 않냐"면서 "행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 민사소송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p><hr data-ke-style="sty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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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남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꼭.
아 차주 개빡치겠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 난 그렇게 배웠는데...
과실을 처벌하는 범죄는 정해져잇어
손괴는 과실 처벌 못해
고의 없어서 범죄자는 아니구먼.. 그치만 알고도 대처 안하고 간거면 뺑소니 아닌가.. ㅠ 법 증맬 어렵구먼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과실은 처벌규정 있는것만 범죄로 취급해서ㅠㅠ
@깔깔빠빠 고의면 처벌되고 과실이면 손괴는 안되지만 합의하던가 민사봐야지
찾아줄 의무가 없다기보단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만 경찰이 개입할수 있는데, 현행 법이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기때문에 경찰이 개입할수없어. 민사로 해야해 ~!
아니 어떻게 앉으면 뒤로 넘어가는겨....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거지 배상의무가 없는 건 아녀..
이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뿐 민사 대상은 맞음 형사는 법 위반=경찰이 수사함 근데 블박 봐서는 이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려고 한게 아니니까 수사대상이 아님 근데 민사대상은 맞음 단 민사는 경찰이 수사해서 대상자 특정 안해줄걸?
뭔 법이 이래? 저사람 의도가 어쨌든 저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인게 100% 찍혔는데 그럼차주눈 ㅅㅂ 자비로 차고쳐야함?뭔법이이래
삭제된 댓글 입니다.
3.. 경찰은 민사 개입 안하니까.. 과실재물손괴는 형사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면 개입할 수 없지..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ㅠㅠ
엥 다른 사고는 뭐 고의로내나 .. 아 형사처벌~
킹받겠다;;;; 저러고 그냥가냐
지 번호라도 남기고 가야지 양심도 없는 한남.. 근데 경찰서장 차 였어봐 저 사람 안 찾아줬겠음?ㅋㅋ
저게 대체 어쩌다 뒤집어지는겨..?
그럼 민사로 걸려면 저사람을 내가 찾아야되는거야...?
열받지만 민사로 가야지
남의 차 발로 차놓고 그냥가냐
뒷구르기하나 저게 뭐지 살아는 있나 싶네
지가 자빠졌는데???ㅡㅡ
양심 진짜 ㅋ
처벌 못하지 당연히.. 민사로 해야지
저사람 취객이었음... 취해서 등받이인줄 알고 걍 뒤로 기댐ㅋㅋㅋ
개빡치겠다
아 돼지 .ㅠㅠ
으 남뒤로꽈당차량파손남
…;;; 얼척
저거 실손보험만 들어놨어도 일상책임보험항목으로해서 보험처리하면되는데...걍가네...고의가아니면 민사로가야하는구나...
아니 그럼 민사는 어케걸어? 저사람 누군지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냥 운 안좋은거로 생각하고 말아야되나...억울해미칠듯
으이구 으이구
근데 저기 정류장 아니야?
벤치옆 기둥이 정류장 기둥 같아서..
와근데 발 닿인부분 같은데 되게 심하게 기스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