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사커볼2025-01-31 15:37:57사실이잖아. 장기 미전향 고정간첩이 그곳에 존재하는건 사실이지. 고정간첩이 대한민국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 멸공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freezer2025-01-31 16:11:22전체 재판관의 3에서 10프로 밖에 안되는 우덜법과 국제법이 어떻게 헌재나 대법에는 거의 반이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이 것부터가 반 헌법적이다. 세상을간다2025-01-31 17:01:17자칭 우리법연구회인지 국제법연구회인지가 사법부내 사조직을 결성하여 재판을 편향시켜 좌빨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등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처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