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확인하고싶어 글 썼습니당<br><br>처분적법률<br><br>재판을 매개로하는게 아닌 법률에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발생시키는것<br>현행헌법엔 처분적법률 입법금지 명문규정 없음<br><br>위에 문장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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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잘쌤 질문입니다
정우성현빈그리고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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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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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11.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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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현빈그리고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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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19:36
존잘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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