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김행 사태·잼버리 책임론에 밀려…여가위 법안 81% 미처리"

[저쪼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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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사태·잼버리 책임론에 밀려…여가위 법안 81% 미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책임론 등에 밀려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8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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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19일 열린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하는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여가위의 법안은 81.4%"라며 "여가위원들이 잼버리 사태 책임론을 비롯해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 6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은 탓"이라고 진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여가위 소관의 법률 개정안은 총 295건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건은 55건(18.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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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20억원 감액하면서도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차단한 여가부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관련 예산 삭감에 문제의식을 가진 현장단체들이 '공동행동' 조직을 꾸려 여러 차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그러나 여가부는 면담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예산 감축 과정에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피해자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사용한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말이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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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를 정치에 이용한 덕분에 성범죄 피해자, 폭력 피해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전문은 출처로

[앙큼엉큼]

여성을 보호할 의지없는것 참 잘 보이네 그래놓고 결혼 왜안해 출산 왜안해 이 지럴한다 증말

[동정할거면돈으로줍쇼]

에효 나라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