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뉴스브리핑] 2013.1.9 [WED]

[괴물gx]

 ■ 취스 선정 TOP3 뉴스

[종교인 과세 재 부상] -관련이슈 참조

1] 종교인 비과세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나, 조세당국이 관행적으로 면세 혜택을 유지해오고 있음

2] 2006년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됐으나 흐지부지되다 지난해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추진의지를 표하며 다시 재점화 된 바 있음

3] 8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과세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종교인 과세 방침을 다시 밝힘

[유명인 1명 자살, 평균 600명 자살에 영향]

1]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 따라서 자살을 하는 동조자살 또는 모방자살을 지칭하는 말

2] 한국자살예방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평균 약 600명이 그 영향으로 자살을 한다는 추정치가 나옴

3] 이에 전문가들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 방법 묘사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국내 대학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결과 공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8일 국내 대학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결과를 공개함

2] 이에 따르면 1인실의 병실료 차액이 최대 4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초음파 등 대다수의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3] 각 병원들은 각 병원이 가진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은 단순진료비 비교로 인한 차이라 해명

4] 한편 심평원은 이번 조사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해 각 병원들이 고가의 진료비를 조정해 나가는 효과를 기대함

■ 사회

[군, 가수 비 근신 처분]

1] 김태희와 열애사실 공개 후, 가수 비는 부실 근무 등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임

2]  8일 군은 실외 국모 미착용 등 군인복무규율위반으로 징계위원원회를 열고 근신 처분 결정을 내림

3] 이에 따라 비는 오는 15일까지 군 복무에서 열외되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되는데 네티즌들은 징계도 특혜라는 반응

[부산서 하룻밤 새 7명 목숨 끊어]

1] 6일 조성민씨가 사망한 데 이어 7일 부산에서 하룻밤 새 7명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

2] 하룻밤 새 부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해 베르테르효과라는 분석

3] 경찰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명인의 자살은 일반인들에게 자살을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

[아들 살해 후 저수지 유기 엄마, 국민참여재판 신청]

1] 36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범인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충격을 줌

2] 아이엄마 최씨 변호인 측은 8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최 씨의 성장 과정의 불행한 가정사와 가정 환경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함

3] 사건 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의 생각을 들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고민해보겠다 밝혔으며 오는 22일 재판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여부가 결정 될 예정

[이통사 순차영업정지 불법영업 논란]

1] 이통3사들이 과다 보조금으로 순차적 영업정지를 맞아 자사의 해당 영업정지기간 동안은 신규고객 모집이 불가능하게 됨

2] 하지만 8일 KT는 LGU+측이 영업정지 첫날 7일 불법적으로 신규고객을 모집했다며 비난했으며 LGU+측은 KT측이 상황을 과대 포장해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반박함

3] 이에 방통위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 밝히며 불법 영업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LGU+에 경고 등 추가적 사업정지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힘

[美 윤리성 논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허용]

1] 미국 연방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윤리성 논란을 빚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2] 미 대법원 측은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실험 과정에서 인간배아를 형성·파괴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사건의 상고를 기각함

3] 이로써 미국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재정지원이 가능케 되어 파키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료 및 치유 방법 연구에 활로가 열림

[2013 CES 개막]

1] CE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주요 전자업체들이 각종 첨단 전자제품을 선보여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특징

2] 미국시간 8일 공식 개막되며 세계 3100여 개 전자 및 정보기술(IT) 기업이 참여함

3]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마트 기기가 사용자의 의도까지 인식, 사용자가 지시하기 전에 알아서 대응하도록 하는 맥락 인식(context awareness)이 이번 CES의 가장 큰 화두라고 전함

[이란 수도 대기오염으로 1년새 4천여명 사망]

1] 이란 수도 테헤란은 분지지형으로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대기오염이 심각해 2011년 WHO 세계 제일의 대기오염도시로 선정된바 있음

2] 중동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보건부는  1년간 대기오염과 관련한 질병으로 숨진 사망자가  4460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알려짐

3] 해당 언론은 서방 제재로 정유 수입이 제한된 2010년 이후 국산(이란산) 정유를 사용하면서 대기 오염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신문은 지적

■ 경제

[한화 김승연회장,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1]한화 김승연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회사와 투자자들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구속됨

2] 구속기간 동안 체중이 25kg이나 찌며 건강상태가 악화됐고 8일 서울 고법은 김승연 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점을 들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림

3]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3월 7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집과 병원2곳 주거지가 제한됨

[삼성전자, 연간 매출 200조원 시대 ]

1]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 56조, 영업이익 8조8천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2] 2012년 연간 매출 역시 201조, 영업이익 29조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

3] 아직 사업부문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 사업이 사상 최대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소셜커머스 빅4,  또 거짓광고]

1] 티몬, 쿠팡,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가 위조된 일본 유명 미용상품을 정품으로 거짓광고해 속여 판매함

2] 공정위는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하면서 5일간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토록 하고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는 110~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케 함

3]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힘

[한국타이어 강제퇴직 논란]

1] 한국타이어는 명예퇴직 대신 비공개로 개인별로 명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타이어 사측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5명에게 이를 제안했다고 함

2]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15명이 아닌 100명이었으며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는 불법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직위해제를 당한 직원은 근 10년동안 두자리 성장률을 보이며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사실상 근로자를 불법 해고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함

[미국 백금주화로 부채문제 해결 청원]

1] 미국 화폐금융법에는 지폐, 금화, 은화, 구리동전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명시되어 있음

2] 그러나 백금동전에 대한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미국 백악관이 충돌하지 않도록 1조 달러 규모의 백금 주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식 청원제기됨

3] 백금동전을 발행해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재무부가 채무한도를 피해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거이며 7일까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크루그문 교수를 포함 4000여명이 서명함

4] 한편, 2월 초까지 서명자가 2만5000명이 넘으면 백악관은 이 청원에 정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정치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부활 가능성]

1]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처 간 정책조정을 하던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를 대신하게 됨 

2]하지만 쇠고기 파동이나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경제부총리제의 필요성이 요구됨 

3]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작은 청와대 구상을 밝히면서 경제부총리에 부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짐 

[민주당 이동흡 지명 철회 요구,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촉구]

1]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부적절한 인사라며 정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함 

2]또한 사법부의 수뇌부가 영남 인사로 편중되어 있다며 이는 국민대통합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

3]뿐만 아니라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이미 약속한 사안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의 실시를 촉구함  

[여야 예결위 상설화 주장]

1]해를 넘긴 새해 예산안의 처리와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밀실 예산 등으로 인해 예결위가 비판을 받음 

2]이에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7일 예결위의 상설화를 주장함 

3]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예결위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함 

[박근혜 MB정부 검찰총장 임명 법대로라 괜찬다]

1]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MB정부가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서 현정부의 옹호를 위한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일어남 

2]하지만 박근혜 당선인 측은 추천위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힘 

3]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책임을 져야하는 현 정부가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말이 안 된다며 우려함 

[해외 출장 나간 의원들 때문에 미뤄지는 1월 임시 국회]

1]여야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을 비롯해 민생 현안과 정부 조직개편 처리 처리 등을 위해 임시 1월 임시 국회에 공감대를 형성함 

2]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회 외교 명목으로 해외 출장에 나가 있어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을 빚음 

3]이에 1월 임시국회는 해외 출장에 나갔던 의원들이 귀국하는 15~20일 정도쯤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 함  

 출처 : 취업스터디 앱

기회는 갑자기 옵니다.		·[합격수기] 드디어 취뽀! 감사합니다. ·[합격수기] 저질학점은 나의 원동력 ·[합격수기] 하반기 공채를 정리하며 ·[면접후기] 늦었지만 삼성엔지니어링 면접후기 ·[서류비법] 취뽀만의 이력서 + 서류 비법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