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윤 대통령에 민주당 "한일군사협력, 국민 동의 구해야"

[하은초]

미국행 윤 대통령에 민주당 "한일군사협력, 국민 동의 구해야"

• 오마이뉴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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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3.08.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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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야당 "담대한 국익 외교 해달라" 주문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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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를 마치고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의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대통령을 향해 '대북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담대한 국익 외교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첫째,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는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으로 한미일의 대북 협력 강화 체계를 출범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균형, 실리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며 "우리는 통상으로 생존하고 번영해 온 나라다. 일부 국가들에게 적대감을 주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안보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셋째, 한일간 군사협력을 제도화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며 "아직도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간접 용인하는 건 국민들의 뜻과 크게 어긋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게 아닌,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에 정상회의 연례화와 합동군사훈련 연례 개최, 3국 정상간 핫라인 개설, 안보보좌관 정례 만남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정의당 "한미일 포위가 북한 핵 포기로 이어진다? 아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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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미일이 대북 포위망을 좁혀들어간다고 북한이 선뜻 핵 포기로 선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의 대북정책이 증명하고 있다"며 "오히려 러시아, 중국 등과 더욱 유착해 핵무장을 강화하고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때 만약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대만 해협 무력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한반도는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는 갈등의 최전선이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런 위기를 최소화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중국을 더 유화적으로 대하는 접근 방식을 가리키는 외교 용어)'만이 우리의 국익이며 외교 정책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