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무죄, 정경심 유죄, 김학의 무죄 ... 다 법원입니다

[무아지존(성북)]

[국민청원 23탄] 4명의 대법관이 5천만 주권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이대로 침묵하실 겁니까(법관 면책특권 폐지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GJeTD


대법원 판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들지만, 판례는 고작 14명의 대법관들이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99다24218 판례(법관에게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에 반합니다


즉, 국가배상법에는 ‘예외 없이 모든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는데, 위 판례는 ‘예외적으로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만으로는 책임이 없고,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거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며 사실상 법관에게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 판례는 고작 대법관 4명이 만든 것입니다


4명의 대법관이 5천만 주권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입니다


위 판례는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의로워집니다.


2022. 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국민청원 1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아주경제] 법관의 손해 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전상화 변호사
http://www.lawandp.com/view/20200214224510552


[문화일보]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 헌소에… 헌재 ‘심리 결정’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21001070927328001


[진실탐사그룹 셜록] "판사와 싸우는 종로5가 전상화 변호사를 아십니까"
https://www.neosherlock.com/?p=13356

[꼬마신사(인천 동구)]

꼴통 문재인의 인사 무능에 사법, 언론개혁 실패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결과가 이니... 누굴 탓 하리오... 조국은 너무 인간을 믿은 탓이지! 인사무능 사법, 언론개혁 하지않은 문죄인이 문제지요. 윤 손에 양산이 아닌 교도소로 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