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대국민 쇼, 헌재, 각하해야”

[양평대교]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 각하해 공정성 보여줘야”
“헌재 8명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가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5.1.3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함으로써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께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권한쟁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대국민 쇼를 통해 마 후보 임명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께서 헌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인의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결정을 두고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우원식은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4달 만에 완성된다.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을 당분간 8인 체제로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