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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도소에서 밖으로 보내는 모든 편지 검열 (봉함금지사건) -(위헌- 검열불가능)</p><p>교도소에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사에게 보내는 편지검열 ( 위헌 - 검열 불가능)</p><p>미결수용자가 보내는 일반편지 검열( 합헌- 검열 가능)</p><p>교도소안에서 국가기간에게 보내는 서신 교도소장에게 허가 받는것 (합헌 - 검열가능)</p><p>교도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편지(변호인, 대한법률공단 등등) 검열 ( 합헌 - 검열 가능)</p><p>일체 집필금지 (위헌) - 표현의 자유 침해 </p><p>집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합헌)</p><p>실외 운동금지(위헌)</p><p>1인운동장 사용( 합헌)</p><p>Tv시청금지 ( 합헌)</p><p> </p><p> </p><p>다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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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서신검열 질문
이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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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5
24.11.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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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