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역할극 놀이 재연”
“국가기간전력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도 처리하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1.16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주재한 데 대해 “또다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의 역할극 놀이를 재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이상의 식언(食言·약속을 지키지 않음)은 사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의 식언 전력은 시리즈로 연재될 정도로 악명이 높다”며 “호떡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며, 민생을 볼모 삼아 불확실성만 키웠던 ‘이재명식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또 다른 시리즈를 연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기간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과 함께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딥쇼크가 돼 버린 지금도 만시지탄”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에만 채워진 기형적인 족쇄, 국회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은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은 당내 반대 여론에도 기존 입장을 뒤집고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