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7번문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대상이 된다 라고 보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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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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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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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는데 지문은 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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