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반도체법 눈치보기 유감, 이달중 처리해야”

[양평대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4.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이달 중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맹탕 토론회’라고 규정하며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 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을 겨냥해선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길보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법안 내용 중 다른 부분들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도체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얹고 있다”며 “2월 중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규정을 제정해 8월엔 반도체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