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08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 루저른 카운티(Luzerne County) 법원
이 곳에는 청소년들을 담당한
두 판사가 있었으니
마크 치아바렐라(Mark Ciavarella) 판사와
마이클 코나한(Michael Conahan) 판사가 있었음
이들은 민주당 당적으로 선출되어
(미국은 판사도 투표로 뽑음)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
자그마치 25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소년원으로 보냄
봐줌 없이 강한 처벌들을 내린 것
당연히 사람들은 환호
두 판사도 추가 임기와 정치적 야망도 드러내던 찰나
소년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과
민간 단체 Juvenile Law Center가
의문을 가짐
바로 자녀들의 죄가
소년원에 갈 만한 것도 아니었고
재판도 말도 못하게 한다든지
졸속으로 끝난것
아래는 일부 사례들임
•학교 선생님을 조롱했다고 3개월 수감
https://jlc.org/news/hillary-transue-its-time-fix-states-juvenile-justice-system
->표현의 자유 인정됨
•자전거 절도 혐의로 3개월 수감
->실제로는 친구가 남긴거 그냥 탄것
•친구에게 주먹 날렸다고 구금
->학교 징계 선에서 끝내야 했음
•부모가 사준 오토바이가 알고보니 도난당한거여서
몰랐음에도 소지 혐의로 3년형
https://www.timesleader.com/news/736010/charlie-balasavage-one-of-kids-for-cash-youths-dies-at-28
이런 사례가 2400건이나 됬음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민간 수감 시설 업체 PA Child Care와
Western PA Child Care로부터
28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았던 것!
이 둘은 저 돈을 자녀 등록금, 주식, 부동산 투자, 사치에 씀
이들이 뇌물을 받게 된 배경에는
미국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 인간이 민영화와 엄벌주의에 심취하면서
벌은 ㅈㄴ 쎄게 때리면서
정작 교도소 비용 절감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민간 업체가 교도소 사업에 뛰어들어
수감자가 늘수록 돈이 생기는 구조가 됨
판사들도 투표로 뽑히는 만큼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판결들을 내리게 되고
위에 사건은 판사와 민간업체 아다리가 맞춰져서
이런 참사가 나버린것
심지어 여기서
이놈들은 돈을 더 받기 위해
기존에 있던 소년원도 폐쇄시키고
위에 언급된 두 업체에 독점권도 줌
이 사실이 부모들에 의해 밝혀지고
사건의 스케일이 스케일인 만큼
이 둘은 FBI와 연방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시작
결과적으로
(머그샷)
마이클 코나한은 17년형을 선고받고
(머그샷)
마크 치아바렐라는 28년형 선고
두 사람에게는 2억달러의 배상 책임이 물림
당연히 저 둘이 저 돈을 낼 수 없으니
보험사가 대신 지급
연방 정부에 의해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연금 등 자산을 몰수
현재 둘다 파산 및 이혼 당함
가족들도 은둔 및 사생활 보호를 받는 중
이후
https://apnews.com/article/kidsforcash-judge-conahan-commutation-biden-d32ee4cda3615469032d166a0f38814d
마이클 코나한은 코로나를 이유로 특별사면에
포함되서 출소
치아바렐라는 현재도 수감중임
이들이 판결한 2400건은 판결이 뒤집히고 300명은 보상금 받음
민영화의 위엄!
ㅊㅊ - ㅇㅉㅈㅈㅅ
첫댓글 한국의 뭔가 잘못된것들의 원흉을 찾으면 이명박이 있듯이
미국은 로날드 레이건이 있는것이 흡사하군요
동감합니다.
한국에는 이명박, 미국에는 레이건, 영국은 대처죠.
그리고 셋을 꽤는 단어는 '신자유주의', 한 단어가 있죠.
@인생이다그런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세계적으로는 영국,
미국은 레이건을 찾으면 되는군요..급식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저란걸 기소한 검사도 제정신이 아니고 수사한 경찰도 비정상
국가 인프라 및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자는 작자들은 죄다 반역죄에 준하는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명시하고 그런말 하는 사람은 위헌죄로 처벌해야죠
이게 미국식 사법체계 즉 엄벌주의의 폐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