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신속 진행해야” 탄원서 제출

[양평대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피고인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 지정 요청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탄원서에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야당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길 탄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색의 대상이 아닌 장소에 대해 수색했고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은 29쪽 분량의 의견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