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위헌심판 신청, 조기선거로 죄악 덮겠다는 뜻”

[양평대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민주당 이재명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재명은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재명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재명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게다가 이재명과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또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재명은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기본소득, 기본 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전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재명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재명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지난해 이재명은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ragon1

2025-02-05 11:19:29

찢재명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꼼수에 대해서는 저승에 계신 염라대왕께서도 훤히 알고 계실 것이다 위헌법룰 신청건을 즉각 기각 해야 한다.

빨간지우개5347

2025-02-05 11:22:53

찢재명놈 시간끌기 신공 관련해 맞는 말씀 하시긴 하셨지만 권대표님, 이 시국에 도대체 여당이 이렇게 비실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투쟁의 가치관과 대상이 이렇게 극명히 드러나는 때도 흔치가 않은데 왜 이리도 몸들을 사리시는 건가요? 중국돈 쳐들드신거 아니라고 믿고 싶소만 풀악셀 밟아 가열차게 최고출력 땡겨 밀어붙여도 겨우 청년 아이들 뒤나 따라가는 형국일건데, 정말 이렇게 대통령을 혼자 두실 겁니까? 참 오랜만에 대한민국 거리에 정의와 상식이 메아리치는 때입니다. 제발 요리조리 간보는 찌질함을 그치시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여울손

2025-02-05 11:43:01

뺀지리, 추잡한 점액질 범벅의 꼼장어 찢보놈이 불판 위에서 꿈틀거리는 형국.

죄명퇴출

2025-02-05 12:39:56

윤대통령재판은 번개불에 콩 뽁아 먹듯이 신속히 진행되고, 찢놈의 재판은 지연에다 또 지연, 설마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하는 행동인가?  헌재에서 위헌신청을 받아 들인다면 안그래도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텐데.... 과연 헌재가 남아날까?

hny5887

2025-02-05 12:02:31

이게 나라냐? gsgg들. 더불미친당 놈들아 대답해봐라. 이제 공정이고 정의냐? 성남시장질 하면서 시민들 아파트에 2조 5천억원을 시민들에게 더 받아 찢재명이 측근들에게 처먹게 하고 그돈으로 정치하는 놈이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는게 공정이고 상식이냐?  똥청래야 이게 맞냐고?  박쥐원아  쥐눈깔로 세상을 보니 이게 맞는거야?  국정원장 하면서 도둑질은 얼마나 했냐? 천하에 도둑놈에다 나쁜놈. 조승은이 하고 호텔에서 만났냐?  늙은 거시기가 서기는 하냐? 찢재명이 대통령되는게 맞냐? gsgg들.

에버렛

2025-02-05 12:02:19

찢죄명이가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이 비열하고 추악한 범죄자 GSG는 절대로 당선 안 된다에 폐경이와 문가놈 모가지를 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