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금제도 ( 401K )

[다우니]

미국정부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401K'라는 세제 혜택 조항을 세법에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대표적인 사례다. 401K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근로자 및 기업주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을 개인 퇴직계좌에 적립하고 은퇴 후에는 낮은 소득세율로 인출할 수 있다. 401K는 확정급부형 연금이 기업연금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인 지난 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 후 확정갹출형인 401K는 급성장을 거듭해 90년대에는 확정급부형을 추월, 현재 미국의 대표적 기업연금으로 성장했다. 1999년 말 기준 401K의 수신고는 1조7230억 달러에 달한다. 확정갹출형의 현재 총 규모는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반면 도입 역사가 훨씬 오래된 확정급부형은 25.5%에 불과하다.

401K는 근로자가 적립한 기금의 운용방법 및 투자대상 선택을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게 되며 기업주가 출연한 부분은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와 전액을 자사주로 투자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서 매달 6% 이내를 적립해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하고 회사는 퇴직적립금을 쌓지 않는 대신 근로자가 붓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비용으로 내준다.

조성된 자산은 △뮤추얼펀드 △보험 상품 △주식 △자사주 △채권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뮤추얼 펀드의 비중이 40% 내외로 가장 높다. 물론 이 상품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종업원은 임금과 저축을 양면으로 회사에 의존해 위험분산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401k…美 노후 안전판 `흔들`

주가 폭락에 지난해 자산가치 16% 줄어
기업들 지원도 감소 … 근로자 은퇴설계 '비상'

미국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꽃으로 평가돼온 '401k'가 지난해 주식시장 폭락으로 자산가치가 줄고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방정부가 고용주 역할을 떠맡아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401k 자산가치는 평균 16%가량 줄었으며,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상품의 자산가치 감소율은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전문가들은 2조달러 이상의 퇴직연금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직 불안감에 떨고 있는 미 근로자들은 연금 및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마저 줄어드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변동성 높고 기업들 지원도 축소

401k는 안정성 위주로 운용하는 다른 연금에 비해 주식투자 비중이 높다. 심지어 주식투자 비중이 80~90%를 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경기가 좋아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탈 때면 자산가치가 불어나지만 지난해처럼 주가가 곤두박질치면 401k 가입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스포츠의류회사에 13년째 다니는 애니 김씨(42)는 2007년 말 11만8000달러이던 401k 연금자산이 최근 10만달러 밑으로 줄었다. 페덱스에 근무하는 엔지니어인 라파엘 가르시아씨는 "1년 새 6만달러를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S&P500지수는 38.5% 하락했다. 401k의 주식 비중이 50%라면 평균 20% 가까이 자산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401k의 주식 비중은 2007년 평균 69%에서 지난해 52%로 낮아졌다.

주식시장 침체로 가뜩이나 401k 자산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잇따라 지원(매칭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도 근로자의 은퇴설계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이 비용절감 방법 중 하나로 401k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페덱스는 지난해 12월 앞으로 1년 동안 401k 지원을 중단키로 해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스타벅스는 올해부터 회사의 401k 퇴직연금 기여 방식을 고정비율에서 자유재량으로 전환했다. 회사가 연금 보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스트먼코닥 모토로라 제너럴모터스(GM) 레저스인터내셔널 등도 지난해 9월 이후 지원을 잠정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기업들은 통상 근로자들이 401k에 투자하는 금액의 50~100%를 추가로 적립해주고 있다.

◆근로자 이중고

상당수 기업들이 기존 연금제도를 401k로 바꾼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원을 줄이면 근로자 입장에서 은퇴설계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특히 주식투자 비중 및 가입 · 탈퇴 등 근로자 개인의 재량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위험을 근로자들이 그대로 져야 한다.

기존 연금제도는 고용주가 마음대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어려웠다. 연방정부가 세제 혜택을 조건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01k는 경영이 어려워지면 언제라도 지원을 줄일 수 있다. 사실상 월급을 줄이는 것과 같다. 운용회사를 어느 곳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보스턴대 은퇴연구소의 앨리시아 먼넬 이사는 "401k는 은퇴 수입원으로서의 주된 역할을 하기에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등락에 따라 자산가치가 급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로자의 절반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고 세금우대 조치가 고액 소득자들한테 더 유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진보센터 고문으로 있는 진 스펄링씨는 "401k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연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에 있는 사회연구 뉴스쿨의 테레사 길라두치 교수는 "정부가 후원하는 퇴직기금을 만들어 장기 경제성장률 수준인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재정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우니]

PENSION 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개의 글을 저도 다 소화하지 못한 내용을 올려놓았는데,
쥔장님게서 방배동으로 이사하란 말씀을 안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더 스터디하여 저도 궁금증도 풀고
궁금증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정리하겠습니다.

[황금비]

다 읽을려면 한 일년을 걸릴것 같습니다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