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실험은 진정 기본소득의 원리에 들어맞는가?

[nick]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의 실험은 어떻든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로 보면 기초수급제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장기 플랜으로써 점차 대상을 넓혀가기로 되어있으니 기본소득 정신에 부합된다고 말하면 끝인가? 혹은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행 정도로 답하면 되는건가? 아니면 부분적 기본소득, 수정된 기본소득??? 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최광은]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브라질의 실험? 아마 볼사 파밀리아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볼사 파밀리아 제도와 기본소득은 다른 제도입니다. 볼사 파밀리아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그것의 맹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논자가 있을 뿐입니다.

한편, 브라질 상파울루 주의 매우 조그만 한 도시에서는 2010년부터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그 액수가 매우 작아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