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 한해 축산경기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64%(32명)가 국내 축산업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낮다고 답했고 70%(35명)는 소비 위축과 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축산경기가 나쁠 것이라고 답한 것. 농림부의 축산정책 만족도는 만족 22.4%(11명), 그저 그렇다 59.2%(29명)로 지난해 설문조사와 비교해 다소 나아진 반면, 농·축협 통합이후 농협중앙회의 축산분야 정책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들은 축산물 브랜드 정책 성공을 위해 경영체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농림부와 환경부가 마련한 가축분뇨이용종합관리대책은 65.3%(32명)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청 승격 논의에 대해 65.3%(32명)가 승격을, 축산업 등록제 참여비율은 46.9%(23명)가 26~50%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축산업계의 이슈로 떠올랐던 축발기금 통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로 답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정부 및 관련기관 7명, 농·축협 14명, 축산단체 12명, 학계 8명, 사료·동물약품업계 및 축산농가 9명 등 축산리더 50명이 참여했다.
농림부 정책 “농가 실정과 괴리” 가장 큰 불만 시급한 축산현안 1위 ‘악성가축질병 차단’ 꼽아 축발기금 존치·음식점 원산지표시 도입 요구도
○브랜드 정책 ‘만족도’ 높은 편ㆍ경영체 전문성 제고 지원 원리
▲전망=총 50명의 응답자 중 70%(35명)가 올해 축산업 경기전망이 나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좋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0%(14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48%의 응답자가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축산 체감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소비위축이 48.9%(22명), 수입량 증가 26.7%(12명), 악성전염병 발생 13.3%(6명), 생산비 증가 8.8%(4명)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64%(32명)가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낮다고 답해 한정된 소비증가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저가의 수입축산물에 대한 염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편, 올해 축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가축방역, 축산환경, 축산업 등록제, 브랜드 정책, 의무자조금 순으로 예측했으며, 축산발전기금 폐지가 가장 낮아 큰 대조를 보였다.
▲정책=농림부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2.4%(11명)만이 만족하고 있고, 그저 그렇다 59.2%(29명), 불만족 16.3%(8명), 매우 불만족 2%(1명)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년 설문조사와 비교, 만족(전년 13명 26%)이 3.6% 줄어들긴 했지만, 불만족(17명 34%) 17.8%·매우 불만족(7명 14%) 12%가 줄어 정책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총 30명(중복 1건) 중 농가실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성 없는 정책에 38.7%(12명), 축산분뇨처리, 축산물 유통관련 정책 미흡 32.2%(10명), 국제적 환경변화에 앞서나가지 못하는 정책 19.4%(6명), 정책일관성 부재와 전문성 결여가 9.7%(3명)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림부가 축산정책의 축으로 추진한 축산물 브랜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만족 32.7%(16명), 불만족 16.3%(8명), 그저 그렇다 48.9%(24명)로 답변했다. 매우 불만족 응답자는 없어 응답자의 1/3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브랜드 정책 성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경영체의 전문성 강화 40%(32명), 브랜드 축산물의 홍보강화 32%(16명), 양축농가의 참여 20% (10명) 순으로 꼽았고, 정책자금 지원확대는 8%(4명)에 불과했다.
특히 경영체 전문성 강화에 대해 학계 75%(6명), 업계·농가 55%(5명)씩 높게 답한 반면, 농·축협 응답자 50%(7명)는 브랜드 축산물의 소비홍보 강화를 지목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농림부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축분뇨이용종합관리대책에 대해 응답자 중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한 조치 65.3%(32명), 가축사육두수 제한을 위한 조치 18.4%(9명)와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조치 16.3%(8명) 등으로 응답했다.
○“수검원, 청 승격 필요” 65.3%ㆍ“유기축산에 관심” 76% 답해
▲여론=축발기금 통합과 관련, 응답자 중 70%(35명)가 절대 안된다, 안된다 24%(12명) 등 94%(47명)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관없다는 답변은 6%(3명)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기관 및 농·축협, 학계 응답자 29명 전원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축발기금은 존치하되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에 대해 74%(37명)가 반드시 도입, 24%(12명)가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업계 화두로 떠올랐던 보건복지부의 축산업가공업무 이관 논란에 대해 84%(42명)가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고, 현행대로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6%(8명)로 소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청 승격논의에 대해 응답자 중 65.3%(3명)이 승격해야 하며, 기관은 그대로 두고 인원만 확충 16.3%(8명), 현행대로 18.4%(9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승격 이유로 △일관성 있는 방역업무처리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직 확보 △업무량과 업무비중 증가 △축산물 수입 등 물류 이동증가 △기능에 비해 위상이 너무 낮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축산회관 신축에 대해 74%(34명)가 필요하다, 현행대로 10%(5명), 잘 모르겠다 16%(8명) 등으로 답했다. 신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에는 30억원의 정부보조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신축을 무산시킬 경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조금 사업(1점을 기준으로 0.5점씩 가산)에서는 소비홍보 95.5점, 농가교육 및 정보제공 56점, 조사연구 44점, 해외시장 개척 2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비홍보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의 농협개혁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매우 불만족 14%(7명), 불만족 36%(18명) 등 총 50%(25명)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다. 농·축협 통합이후 농협중앙회의 축산분야 정책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 34%(17명), 매우 불만족 34%(17명)로 68%(34명)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결과 58%를 나타냈던 불만족비율과 비교해 10%나 늘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4%에서 10%나 줄어든 것이다.
불만족은 축산단체 83%(10명), 학계 75%(6명), 농·축협 71.4%(10명), 업계·농가 66%(6명), 정부기관 28.5%(2명) 순으로 높았다.
2006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는 축산업 등록제가 올해 중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6.9%(23명) 26~50%로, 18.3%(9명) 1~25%, 20.4%(10명) 51~75%라고 답했다. 반면, 75~100%까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응답도 14.3%(7명)나 됐다. 축산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복 답변 8명)에 대해서는 악성질병 차단방역이 44.4%(24명), 효과적인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 18.5%(10명), 친환경 축산정착 16.7%(9명), 브랜드 사업 정착 11.1%(6명)로 나타났으며, 축발기금 존치 등 제도적 안정을 지목한 응답자는 9.3%(5명)에 불과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친환경유기축산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 아주 높다 20%(10명), 관심이 있다 56%(28명)로 응답했다. 반면 18%(9명) 그저 그렇다, 6%(3명) 관심이 적다로 응답했고 아주 적다는 답변은 없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느끼게 했다.
ㅇ설문 답변해 주신 분
김강식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회장·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노영환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부회장·박순용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신정재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이우재 대한수의사회 회장·정동홍 한국육가공협회 부회장·정일영 한국사료협회 회장·최영열 대한양돈협회 회장·최준구 대한양계협회 회장·한형석 한국계육협회 회장(마니커 대표이사)·권오옥 한국축산경영학회 회장·박봉균 서울대학교 교수·박종수 충남대학교 교수·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팀장·정찬길 건국대학교 교수·한성일 건국대학교 교수·김건태 대한양돈협회 명예회장·김성민 우성사료 영업본부장·김진구 성일파마 회장·윤하운 천하제일 부사장·윤희진 다비육종 대표·이문용 (주)하림 사장·임웅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우분과 회장·정학상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사장·김경남 축산물등급판정소 소장·박종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박창정 한국마사회 회장·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양정화 낙농진흥회 회장·윤상기 축산연구소 소장·정영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김재술 서울우유 조합장·나상옥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안병호 함평축협 조합장·우용식 수원축협 조합장·이석래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장·이정백 상주축협 조합장·조소연 농협중앙회 서울축산물공판장장·진길부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한상우 가평축협 조합장·한영섭 부경양돈농협 조합장·황금영 순천축협 조합장.
ㅇ축산리더 50인, 새해에는
▶북미지역의 광우병 발생에 따라 2003년부터 수입이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일본과 미국의 수입재개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협상이 요청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경우 쇠고기 수입이 우리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판단 분석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고 현장에 맞는 정책의 추진과 행정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림부가 일방적인 자금지원을 하기보다는 검역과 방역 및 축산물의 위생겲횬活?위한 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농협 개혁차원에서 양돈조합연합회를 활성화시키고 농협중앙회 슬림화도 필요하다.
▶축종별로 현 여건 하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전문화 조직화 방안을 강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축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육가공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브랜드화를 추진, 수급조절과 생산지도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근시안적 이기주의를 벗어나 축종별 생산자 조합을 준비해야 한다. 농가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정부 정책과 수입개방에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홍보가 시급하다.
▶철저한 가축의 이동관리와 방역으로 악성질병을 차단하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브랜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또 음식점 원산지제도 도입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축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ㅇ주요 설문 내용 (괄호 안은 응답자 수)
1. 2005년 축산업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을 것이다(1) ② 좋을 것이다(14) ③ 나쁠 것이다(35) ④ 매우 나쁠 것이다(0)
2.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비위축(22) ② 축산물 수입량 증가(12) ③ 악성가축전염병 발생(6) ④ 생산비 증가(4) ⑤ 기타(1)
3. 2005년 축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① 축산업등록(3위) ② 축산환경(2위) ③ 브랜드 정책(4위) ④ 의무자조금(5위) ⑤ 가축방역(1위) ⑥ 축발기금 폐지(6위)
4. 우리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① 매우 높다(0) ② 높다(1) ③ 비슷하다(11) ④ 낮다(32) ⑤ 매우 낮다(6)
5.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0) ② 만족(11) ③ 그저 그렇다(29) ④ 불만족(8) ⑤ 매우 불만족(1)
6. 5번 응답자 중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① 정책일관성 부재와 전문성 결여(3) ② 축산분뇨처리·축산물 유통관련 정책 미흡(10) ③ 농가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현실성 없는 정책(12) ④ 국제적 환경변화에 앞서나가지 못하는 정책(6)
7. 정부의 축산물브랜드 정책의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1) ② 만족(16) ③ 그저 그렇다(24) ④ 불만족(8)
8. 브랜드 정책 성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지원분야는?
① 정책자금 지원확대(4) ② 양축농가 참여(10) ③ 브랜드 축산물의 소비홍보 강화(16) ④ 경영체 전문성 강화(20)
9. 농림부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가축분뇨이용종합관리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가축사육두수 제한을 위한 조치(9) ②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한 조치(32) ③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조치(8)
10. 축산발전기금의 농안기금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절대 안된다(35) ② 안된다(12) ③ 상관없다(3) ④통합해야 한다(0) ⑤반드시 통합해야 한다(0)
1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37) ② 도입해야 한다(12) ③ 도입할 필요 없다(1)
12.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에 대한 생각은?
① 농림부로 일원화(42) ② 보건복지부 이관(0) ③ 현행대로(8)
13. 축산회관의 신규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37) ② 현행대로(5) ③ 잘 모르겠다(8)
1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청으로 승격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승격해야 한다(32) ② 기관은 그대로 두고 인원만 확충(8) ③ 현행대로(9)
15. 자조금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① 소비홍보(1위) ② 농가교육 및 정보제공(2위) ③ 조사연구(3위) ④ 해외시장 개척(4위)
16. 농협개혁법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0) ② 만족(7) ③ 그저 그렇다(18) ④ 불만족(18) ⑤ 매우 불만족(7)
17. 농·축협 통합 후 농협중앙회 축산분야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0) ② 만족(2) ③ 그저 그렇다(14) ④ 불만족(17) ⑤ 매우 불만족(17)
18. 2006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는 축산업 등록제가 올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①76~100%(7) ② 51~75%(10) ③ 26~50%(23) ④ 1~25%(9)
19. 축산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① 브랜드 사업 정착(6) ② 친환경 축산 정착(9) ③ 악성질병 차단 방역(24) ④ 효과적인 정부 정책 수립과 추진(10) ⑤ 축발기금 존치 등 제도적 안정(5)
20. 친환경 유기축산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아주 높다(10) ② 높다(28) ③ 그저 그렇다(9) ④ 적다(3) ⑤ 아주 적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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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해 첫날에 귀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