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안) |
권 고 안 |
제 10조 (제재)
② 조합원으로서 다음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결의로서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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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재 및 복권)
② 조합원으로서 다음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 결의로서 제명 및 복권하거나 자격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내 복권할 수 있다. |
0 제10조3항에 사면, 복권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음
0 문맥상 “다음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라고 되어있므로 “제명 및 복권하거나 자격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내 복권할 수 있다”를 “제명하거나 자격정지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설> |
제10조( 제재 및 복권)
②항 제1조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사상의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의 제기로 조합 및 임대의원이 무혐의, 청구기각 등의 결과를 받았을때 남용을 판단하여 남용이 인정될 경우 |
0 조합원의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최소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0 타시도(서울, 부산) 정관의 경우 본 조항은 조합원의 권리제재 요건이 아닌 임 대의원의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0<<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설> |
제10조( 제재 및 복권)
⑤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복권은 결의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복권 한다. |
0 ‘ 결의권“ 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 하므로 ” 대의원회“ 혹은, ”대의원회에 출석한 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설> |
<< 제 2절 대의원회>>
② 대의원 이사장, 부이상장,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단, 감사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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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2조 1항 “ 대의원회는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 에 의거
0 부이사장을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함,
0 단서조항에 “단” 부이사장, 감사는 참석하여 발언할수 있으나 표권결은 없다“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신설> |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②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 후 복권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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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맥상오류
0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제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3조(임원 및 대의원 자격)② 5대 강력범죄( 살인, 강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제10조에 인한 권리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단,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자와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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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③ 5대 강력범죄( 살인, 강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공근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배임증재 제외)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 한다.
(단,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3년 이상 경과자와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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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합관련 임대의원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0조합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죄 및 배임증재가 누락되어 있음
0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처분을 받은 자” 누락되었음.
0 제27조제3항 전체 내용을 “5대 강력범죄
( 살인, 강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 한다. 다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 한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종료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자 또는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0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배임중제 제외)”는 삭제하고 별도조항으로 신설
0조합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죄 및 배임증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야 함
0조합업무와 관련한 비리자는 영구배제하기로 한 우리 시 기존 입장과
0“영구적으로 임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 당사자로서는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인 조합원들로부터 사안의 경종에 따른 심판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고등법원 판레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신설 요망,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신설>>④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배임수재, 배임증재,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
조합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제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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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⑤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가 임대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가 있는 해 당해연도 4월말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1, 지부장
2, 충전소 팀장
3, 임원, 대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택시 사업면허취득 후 임원은 5년 대의원은 3년을 경과하여야한다.(단, 양수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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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임원 및 대의원 의 경우 출마시 사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에도 지부장, 충전소 팀장만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남.
0<<삭제>> 하거나, 선거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사임 해야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0 제27조제5항의 내용과 제27조제5항3호의 내용은 서로 맞지 않으므로 제27조제5항3호를 별도의 향으로 신설 하는것이 바람직함. |
제25조( 임원의 처우)
① 이사장은 유급으로 한다.
② 부이사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이사,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단, 회의 참석할시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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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대의원의 처우)
① 이사장, 부이사장은 유급으로 하며, 직원보수 규정에 준한다.
② 이사, 감사, 대의원은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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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사장, 부이사장의 급여에 대하여 직원보수 규정에 준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남.
0 “직원보수규정 준한다.”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함.
0이사장, 부이사장,이사, 감사,대의원, 및 지부장의 유급을 규정할 경우 세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0“이사장부이사장의 보수, 이사감사의 수당 및 화동비, 지부장의 훈휴보상비에 대한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48조 (지부, 지소운영)
③지부장(지소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지부장에게는 수당과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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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부, 지소운영).⑤ 지부장에게는 운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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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및 기타>>
제38조(재정)
①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비, 복지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되며, 본 조합의 수지예산 및 결산은 회계연도를 기준 한다.
② 가입금, 특별부과금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9조(회계년도)
본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한다.
제40조 (해산 및 자산처리)
①조합 해산은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다.
②해산 시 조합자산 처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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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0결산검사 및 승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0 정기적인 회게감사 규정을 신설하고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도입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