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홍두께]

사회 복지 정책 연구 발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전 공 : 사회복지학과 1학년 1학기

지도교수 : 황석웅 교수님

발 표 자

성 명 : 전재영(Jun Jae young), 이민영(Lee Min Young)

연 락 처 :

- 주 소 : 예천군 용문면 상금 3 리 551-4번지, 안동시 송현동 메트로 빌라 102호

- 연락처 : 010-4504-8727,010-9067-6371(H.P)

- e－mail: zaiying 97@hanmail.net,lmy3371@hanmail.net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향 ------------------------------------------------------- 1

Ⅱ. 연대성의 원칙과 원조성의 원칙

1. 연대성의 원칙--------------------------------------------------- 1

2. 원조성의 원칙--------------------------------------------------- 2

3. 연대성의 원칙과 원조성의 원칙의 <종합>-------------------------- 3

Ⅲ. 보험의 원칙, 공급의 원칙 그리고 부조의 원칙

1. 보험의 원칙----------------------------------------------------- 4

2. 공급의 원칙----------------------------------------------------- 5

3. 부조의 원칙----------------------------------------------------- 5

4. 보험, 공급, 부조의 원칙 비교 및 기능의 평가--------------------- 6

Ⅳ. 원인주의의 원칙과 결과주의의 원칙

1. 원인주의의 원칙------------------------------------------------- 7

2. 결과주의의 원칙------------------------------------------------- 7

3. 종합적 시사점--------------------------------------------------- 8

Ⅴ. 맺는 말------------------------------------------------------------ 9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목적

발표자는 1년여 년 정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생각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에 의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의 수정과 그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가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 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나름 생각해보면 복지국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애로요인에 대해서 국가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더욱더 살기 좋은 복지사 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원리는 학문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향후 사 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사회 복지 정책의 기본원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 가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꼭 숙지하여 우리사회의 복지현실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복지정책의 현실을 연구함에 있다.

2. 연구 방향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원리인 연대성의 원칙과 원조성의 원칙을 연구하고 더 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이념에 대해서 숙지하고자 한다. 그 후 보험의 원칙, 공급 의 원칙, 부조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원인주의의 원칙과 결과주의의 원칙을 알아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 세미나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여 러 정책들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연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개략적인 의미파악을 한 후 개념의 정의를 요약하는 것임을 미리 밝힌다.

참고한 자료는 이번 학기 교재인 양정하, 임광수, 황인옥, 신현석, 박미정, 윤성호 공 저의 사회 복지 정책론(양서원 2008,2)과 원석조의 사회복지 정책론(양서원 2008,8), 이정우의 사회복지정책(학지사 2005,9)를 참고하였다.

Ⅱ. 연대성의 원칙과 원조성의 원칙

1. 연대성의 원칙

1) 연대성의 정의

연대성이란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의 구성원 상호간 결속력 또는 유대감을 의 미하며, 동료의식 또는 연대의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성의 수준 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수의 조직 구성원이 공동의 관심사로 인식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일례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대 항하여 노동자 상호간의 연대성은 고용안정,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용이하게 유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 연대성은 조직 구성원 간‘한 배를 탄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하여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연대성의 원칙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으로서 연대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연대성은 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상호간 ‘이타적 희생정 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타적 희생정신은 사회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동료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의사를 의미한다.

둘째, 연대성은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수단으로서 상호성, 구체적으로 ‘상 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Winterstein, 1976). 고대 로마 에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유사시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대성은 사후적인 차원에서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타인에 대한 자선행위 가 아니라, 사전적 차원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이해 할 수 있다.

3)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의 수준

연대성의 원칙은 근대사회 훨씬 이전부터 사회문제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는 오랜 사회적 관습이다. 이러한 연대성은 초기의 경 우 공동의 관심사를 배경으로 결성된 소규모 집단의 조직연대성으로부터 출발하였 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혈연 또는 지연공동체 그리고 직장 또는 동일 직종 단위 의 공제조합 등이 있다. 근대적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은 최초로 소수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출발하여 점차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도입 초기 대규모 사업자의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나, 점차 중소규모의 사업장 근로자→임시, 일용직 근로자→농어 민 및 자영업자→비경제활동계층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재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소수의 빈곤 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이 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1999년 4월 1일부터 18~60세 사이의 모든 국민이 원 칙적으로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적용확대는 사회복지의 기능과 사회문제의 해결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구성원 상호간 동질성과 연대의식을 저하시 켜 전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는 이기주의적 의식을 강화하는 모순을 초래 할 수 있다.

2. 원조성의 원칙

1) 원조성의 정의

원조성의 원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철학으로서 1931년 로마교황의 사순절 교지를 통해 최초로 공론화되었는데 당시 교황 Pius 6세가 제시한 교지의 취지는 모든 인간은 상호간 화해와 사회적 공론을 위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도덕적 의 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웃이 곤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진정으 로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진정한 도움’이란 ‘사회원조의 절차’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제반의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 임자로서 개인은 스스로 자구노력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만 하고 민간차원에 서 가족, 자치주의 그리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공론의 기능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원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2) 원조성의 원칙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사상적 토대로서 원조성의 원칙은 자구노력 우선주의로 인해 정책의 기능을 제약하고, 사회적 책임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O.V.Nell-Breuning(1957)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다.

첫째, 당사자의 자구노력이 우선하여야 하며, 사회원조 또한 이러하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둘째, 개인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사회원조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부에 있어서 사회원조가 선행되어야만 개인의 자구능력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원조의 절차’는 원조에 있어서 가족-친척-이웃-직장-자선기관-국가의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원조집단 상호간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원조는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심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주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대성의 원칙과 원조성의 원칙의 <종합>

이 두 가지 원칙은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의 지혜를 대변하는 사회철학으로서 사회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원조성의 원칙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 또는 그와 인접한 사회주체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원 조의 개별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욕구에 가장 근접한 복지혜택이 제공할 수 있으며 소 집단별 위험 극복의 기능으로 인하여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원조성의 원칙은 원조의 개별적 특성으로 대규모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이 미흡하다. 따라서 원조성의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이를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하려면 다양한 사회원조주체들 간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원조의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전체 사회복지체계의 연계성과 조화성을 도모해야만 한 다. 또한 국가는 사회복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이 두 가지 원칙을 적절하게 조화 시켜야 한다. 일례로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 상호간의 연대적 기능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사회제도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 국민의 복지욕구는 실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다원주의(pluralism)가 등장하고 있으나 복지 다원주의는 전체 사회복지체계의 조화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성의 원칙과 원조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원조성의 원칙은 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원조주체들 간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종적인 측면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사회원조의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전체 사회복지체계의 연계성과 조화성을 도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대성의 원칙은 원조성의 원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원조주체의 개별성 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유지, 강화해야만 한다.

Ⅲ. 보험의 원칙, 공급의 원칙, 그리고 부조의 원칙

1.보험의 원칙

1)개념의 정의

사회보험제도는 보험의 원칙을 응용하여 제반의 사회적 위험이나 애로요인들을 해결해 오고 있다. 여기서 보험이란 특정한 위험을 집단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 도록 고안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보험의 두 가지 기능은 가입자 상호 간 위험분산의 기능 또는 위험조정의 기능으로 조직의 구성원 상호간 연대적 기능 을 의미하는 상부상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위험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은 배타적 자구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종의 상품으로서 소비를 통한 효용(구체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을 누리기 위해 사전에 적절한 가격(=보험료)을 지불하여야만 하는 일종의 상품이다. 즉 보험이란 가입자 간 상부상조의 원칙과 자구성의 원칙이 혼합된 상품을 의미, 사회적 관점에서 집단적 호혜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보호의 거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의 기능과 유사한 전통적 사회관습으로는 향약, 두레, 계 등이 있으며, 이 이외에도 민간 차원의 각종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부조금, 조의금도 그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상업보험과 사회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상업보험은 일반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민간의 기업(=보험회사)에 의해 생 산되고, 동시에 시장의 기능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보험회 사가 제반의 위험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일련의 서비스를 보험 상품이라고 부 르고 있다.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건강보험, 도난 보험 등)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이 되며, 위험의 분산 그리고 부담과 혜 택의 상관관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업보험과 유사하고 일반 상업보험과 같이 사 회보험제도에서도 가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보험급여의 법적 청구 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이 사회보험제도에 납부하게 되는 보험 료는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Ruland, 1986).

그러나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상업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상업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이 법적 권리에 근거하는 데 비해, 상업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근거한 다.

넷째,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상업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비용예측이 어려운 반면 상업보험은 비용예측이 용이하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재정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상업보험은 완전한 재 정을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세력(Taxing Power)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 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상업보험은 그렇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비용부담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상업보험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는 우리 나라의 경우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등이 있다.

2. 공급의 원칙

1)개념의 정의

공급의 원칙은 국가의 가부장적 역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제반의 애 로 요인을 해소해 주고, 나아가 국민의 생존에 필요로 하는 소득이나 물자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은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에 따라 사회보상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보상의 원칙은 사회적 기여행위 또는 국가나 사회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특별보상, 즉 ‘인과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이고 보편성의 원칙은 문제발생의 원인에 상관없이 단순히 특정한 피해현상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사회보상의 원칙 및 보편성의 원칙의 특징

사회보상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 다.(Molitor, 1987)

첫째, 상호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이 결여되고 있다. 즉 공공에 대한 기 여 또는 피해현상에 대하여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수준 또한 개인별로 사회적 기여도의 수준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둘째, 급여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한 요건(공 익의 기여도 또는 피해의 수준 등)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셋째, 해당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당연한 법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넷째, 관련 제도의 운영에 따른 소요재원은 전액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되고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된다.

보편성의 원칙은 ‘무차별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법으로 정한 사회적 위험이나 애로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 지제도에서 응용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Molitor, 1987)

첫째, 제도의 적용이 보편적, 포괄적이다. 즉 사회계층별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 호의 혜택이 돌아간다.

둘째, 급여의 수준이 모두에게 동등하다. 즉 개인별로 경제적 상황은 급여수준의 결정 에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다.

셋째,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운영되며, 관리운영 또한 중앙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급여의 수준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해 통상적으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basic needs)를 충족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3. 부조의 원칙

1)개념의 정의

부조의 원칙은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자유권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 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여 빈곤문제에 처하게 될 경우 이차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사회적 보호의 수준으로서 생존권의 범위 는 원래‘육체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최저수준’에서 점차 ‘건강하고 사 회 문화적인 최저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Gebel, 2000). 즉 공공부조는 빈곤계층에 대한 생계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금급여의 비중은 축소되고 현물급여나 사회 복지서비스 급여로 전환되고 있다.

2)부조의 원칙의 특징과 방향

부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급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구력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 주게 되므로 가장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낙인효과(stigmatization effect)와 자산조사에 따른 본인 및 가족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청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빈곤문제의 은폐 또는 축소문제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Kortmann, 1978).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재정 가운데 부조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점차적으로 낮아져 오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빈곤의 예방 또는 극복 등 자활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보험제도는 이를 바탕으로 적용계층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빈곤문제에 대해 자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보험, 공급, 부조의 원칙의 비교 및 기능의 평가

1)노후소득보장문제의 해결과 세 가지 원칙

부조의 원칙 : 노후소득보장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노후대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 는 책임이 있고, 개인은 사전적으로 합리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자신의 평생소득을 시기 적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은 사후적으로 단지 경쟁사회의 낙오자인 저 소득 노령계층에 국한되고, 이 경우 국가는 당사자가 노후생계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만 지원한다.

보험의 원칙 : 이에 입각한 노후소득보장의 방안으로는 국가의 책임으로 실시되는 공적 연금제도가 있다. 사전적으로 제도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를 토대로 하여 사후적으로 노후소득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 의무규정은 ‘강제적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 한 전제조건이 된다.

공급의 원칙 : 공급의 원칙 가운데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국가 의 일반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초소득보장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소득보장제도는 일정 한 연령이상의 모든 노령계층에게 개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 금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빈곤문제가 해결된다.

2)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보험의 원칙, 공급의 원칙, 부조의 원칙 상호간 기능 비교

구분		보험의 원칙	공급의 원칙	부조의 원칙
사회복지 정책적 효과성	적용범위의 포괄성	△	○	×
	소득의 재분배 효과	×	○	△
	급여의 수준	○	×	×
경제적 효율성		○	×	△

참조 : ○(가장 우수),△(보통),× (가장 나쁨)

사회보험제도는 비록 보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순수한 보험의 원 칙이 가져다줄 수 있는 기능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부조의 원칙이나 공급의 원칙을 가미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Ⅳ. 원인주의의 원칙과 결과주의의 원칙

1.원인주의의 원칙

이는 동일한 피해현상이라고 할지라도 발생 원인이 다르게 될 경우 각각 별도의 보 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원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 복지정책은 개개의 사회적 위험별로 별개의 사회복지제도들이 존재하게 되며, 급여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재정의 운영 또한 각각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제도적 다양성이 가 장 큰 특징이다.

반면에 원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제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 다(Strasser, 1976).

첫째, 동일한 피해현상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차별적인 보호가 이뤄지는 형평성의 시비와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제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급여의 중복 또는 과잉 수급의 문 제, 다른 한편으로는 보장의 결함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같은 종류의 위험으로 여러 사람이 유사한 피해를 입게 됐을 경우에도 보호의 수 준이 각각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유사한 성격의 위험에 대한 중복적인 제도운영으로 인하여 과도한 관리운영비의 지출과 사회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 피해의 발생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관련 기관 간 행정적 마찰로 인해 피해 당 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2. 결과주의의 원칙

결과주의의 원칙은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그 발생 원인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 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실질적인 개인의 피해를 대상으로 적절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되어 위험 극복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 원칙에서는 하나의 제도가 가급적 많은 종류의 위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고, 위험발생의 원인을 불문하고 피해 그 자체의 극복, 즉 미래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Molitor, 1991).이러한 의미에서 결과주의의 원칙은 실 질적인 개인의 피해를 대상으로 적절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되어 위험 극복의 효 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그 결과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함으 로 원인주의 원칙의 문제점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 피해 당사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급여의 과다지급 또는 보장의 결함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유사한 성격의 사회복지제도들을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운영비가 절감되고, 행정적 업무 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개인의 편익이 제고된다.

반면에 피해발생의 원인에 상관없이 단순히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를 제공하므로 피 해에 대한 책임 한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의 오용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나타나 개인적 책임이 사회로 전가될 수 있고, 개개인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3.종합적 시사점

1)원인주의의 원칙과 결과주의 원칙의 기능 비교

오늘날 많은 복지선진국에서는 방만한 사회복지 행정관리체계의 유지, 운영으 로 인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체계의 불균형 문제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제도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기인하고 있다. 일례로 개별 국가의 경우 산업 화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제반의 사회적 위험이나 애로요인들을 사안에 따라 별도 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역할 조정의 문제가 등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도입된 제도들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업무 영역을 부단히 확대해 오게 되었다. 그 결과 한 국가 내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회문제에 대해 중복적으로 제도가 존재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급여의 내용이나 수준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시비의 문제, 다른 한 편으로는 관리비용의 낭비는 물론 업무영역의 중첩에 따른 잦은 행정적 마찰과 국민 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결과주의 원칙은 사회복지제도 관리운영의 효율 성, 제도적 보호의 보편성, 그리고 형평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대안

이상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결과주의 의 원칙이 원인주의의 원칙에 비해 우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 발전해 온 한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들을 결 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편을 시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제도 간 통폐합은 기존의 이해집단으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초래한다. 왜 냐하면 개별제도의 통폐합은 부담 및 급여수준의 변동은 몰론 기구의 축소를 필연적 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 개별 제도에서 적용되어 오던 재원의 조달과 급 여의 제공 상호간 논리적 연계성을 허물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기존의 가입자들이 조성한 재원을 전체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보장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경우 무원칙성의 문제와 그로 이한 사회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인주의의 원칙과 결과주의의 원칙은 적절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Albers(1976)는 ‘원인주의의 원칙에 입각 한 재원의 조달과 결과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급여의 보장’을 제안하고 있 다. 그의 제안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위험별로 분리된 사회복지제도체계 를 중복적인 사안의 경우 공동재정을 통한 공동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중도적인 입 장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개별 사회복지제도의 무분별한 기능 확대를 억제하고, 동 일한 사안의 피해에 대해 가급적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위험발생의 특성에 따라 제도별로 차등적으로 조달해 개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원의 조달 방식과 지출방식 간 논리적 충돌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

Ⅴ. 맺는 말

오늘날 많은 복지선진국에서는 방만한 사회복지 행정관리체계의 유지, 운영으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사회복지체계의 불균형 문제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제도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기인하고 있다. 일례로 개별 국가의 경우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제반의 사회적 위험이나 애로요인들을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역할 조정의 문제가 등한시되었을 뿐 아니라 일단 도입된 제도들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업무영역을 부단히 확대해 오게 되었다. 그 결과 한 국가 내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회문제에 대해 중복적으로 제도가 존재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급여의 내용이나 수준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시비, 관리비용의 낭비, 업무영역의 중첩에 따른 행정적 마찰과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전체 사회복지체계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7가지 원칙들을 상호 적절한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험의 원칙, 공급의 원칙 그리고 부조의 원칙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나머지 원칙들은 사회복지제도의 설계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원칙의 선택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내용 및 수준, 재원의 조달 및 관리방식 그리고 행정관리방식 등의 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개개의 사회복지 제도가 추구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어느 한 가지의 기본원칙만으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