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시정연설 D-1, 野 '예산 정국' 전열 정비 나섰다

[일요서울]

尹 대통령 시정연설 D-1, 野 '예산 정국' 전열 정비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 나서는데요.

국회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11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별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11월 말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예산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경제를 다 내팽개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답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선행될 것을 요구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할 것"과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감 놔라 콩 놔라'하는 식으로

예산심사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여당과 협의 자체를 안 하겠다"고

밝혔답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 중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철호 기자]

민주당은 예산 정국에서도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 감사 의혹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과

권력기관의 특활비에 대한 TF 구성도 예고했는데요.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을 진행하면서 R&D 예산 삭감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검찰 특활비 등

정부 부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11월에 내년도 예산 심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와 관련 특활비 TF가 담당할 정부 기관은

▲법무부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한편 오는 31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24일 여·야가 합의한 신사협정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랍니다.

앞서 정치권은 극단적인 정쟁을 자제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 내 내 손피켓 반입 금지 및

고성과 야유 금지에 합의했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의 환담자리에 참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거부)한 바 있지만,

올해는 신사협정을 체결한 만큼

보이콧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랍니다.

다만 민주당의 장외 피켓 시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이날 최 원내대변인은

장외 피켓 시위와 관련

"이 대표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진행 여부는) 내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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