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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cafe.daum.net/car-sago"><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4848154C9189E41B" border=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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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터넷서핑중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좀 얻고자 까페에 가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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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물위험 및 배상책임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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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동차 보상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워낙 상황들이 다양하다보니..... 짧은시간에 노하우를 축적하기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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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려운것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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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STRONG></STRONG></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STRONG>1.사고경위</STRONG>(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FON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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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11년 11월 中 / 코끼리주유소를 운영하는 "억울해"씨는 주유소내에 자동세차기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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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동세차기의 경우 시설소유자 관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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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피해자 "당당해"씨는 코끼리주유소에서 본인의 아우디 A6차량의 주유를 마친후 자동세차기를 이용하여 세차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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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행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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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동세차가 끝난후 이상한 기분에 차에서 내려 차량을 살펴보니 자동차 휠부분에 세차기의 브러쉬로 인한 미세한 흠집들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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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발생한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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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당당해"씨는 주유소 "억울해" 사장에게 자동세차기로 인한 휠파손 수리비를 청구하기 이르렀습니다. </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STRONG></STRONG></FONT></SPAN> </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STRONG></STRONG></FONT></SPAN> </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STRONG>2.보험관계</STRONG>(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FON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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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아우디 A6 차주인 "당당해"씨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렌트카사용 특약 또한 추가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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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주유소 사장인 "억울해"씨의 경우 자동세차기 사용으로 인한 대인/물 피해 보상을 위해 시설소유관리배상 책임보험에</P>
<P>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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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STRONG>3</STRONG></FONT></SPAN><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STRONG>.피해내용</STRONG>(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FON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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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아우디 A6 차주인 "당당해"씨의 경우 차량의 휠이 유럽에서 수입한 휠이며, 더이상 한국의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아 동일</P>
<P> 신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가 불가함. 이에 피해물품의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원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P>
<P> 수리 역시 원하지 않았습니다. </P>
<P> 이에 주유소 사장인 "억울해"씨는 시설소유관리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수리비]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사고를</P>
<P>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P>
<P> </P>
<P> 따라서 주유소 사장인 "억울해"씨는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요청하여 약 180만원을 피해차주인 "당당해"씨에게</P>
<P> 전달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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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STRONG>4.소득</STRONG>(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FON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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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당사항 없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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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e31600><STRONG></STRONG></FONT></SPAN> </P>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5. 질문사항</FONT></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 </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추가상황]</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 피해차량 아우디 A6의 파손부위가 자동차 휠입니다. 신품교체 및 수리가 불가능 하여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갔으며,</FONT></SPAN></P>
<P><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0pt"> 당시 자동차 휠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거나 견인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0pt">정상적인 운행가능</SPAN></FONT></P>
<P><FONT color=#ff0000></FONT> </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 피해차주 "당당해"씨는 일주일 후 자신이 가입한 "Z사"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휠파손으로 인한 자차수리를</FONT></SPAN></P>
<P><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0pt"> 접수하였으며, </SPAN><SPAN style="FONT-SIZE: 10pt">특약을 통한 대차 또한 사용하였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ff0000></FONT> </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 "Z"보험회사는 피해차주 "당당해"씨가 사용한 대차비용을 주유소 사장인 "억울해"씨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FONT></SPAN></P>
<P><FONT color=#ff0000></FONT> </P>
<P><FONT color=#ff0000></FONT> </P>
<P><FONT color=#ff0000></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 질 문]</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e31600><FONT color=#ff0000>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통해 사고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FONT></P>
<P><FONT color=#ff0000> </FONT></P>
<P><FONT color=#ff0000> "미수선 수리비"의 지급 명목 자체가 실제 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 되어지는 돈이고,</FONT></P>
<P><FONT color=#ff0000> 통상 대차를 사용할 경우 실제 파손부위 수리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FONT></P>
<P><FONT color=#ff0000> </FONT></P>
<P><FONT color=#ff0000> 1]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받고도 대차를 가해자 또는 가해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나요?</FONT></P>
<P><FONT color=#ff0000> </FONT></P>
<P><FONT color=#ff0000> 1.1]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추후에 개인 자동차 보험을 통해 자차사고 처리를 접수하고 대차를 사용한 것에는</FONT></P>
<P><FONT color=#ff0000> 문제의 여지가 전혀 없나요? </FONT></P>
<P><FONT color=#ff0000> 그리고 피해차주 "당당해"씨가 대차를 사용함에 있어, 부당이득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한것으로 볼 수는</FONT></P>
<P><FONT color=#ff0000> 없는지요? </FONT></P>
<P><FONT color=#ff0000></FONT> </P>
<P><FONT color=#ff0000> 1.2] 만약 대차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나요?</FONT></P>
<P><FONT color=#ff0000></FONT> </P>
<P><FONT color=#ff0000> 2]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고 수리를 하고/하지 않고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인것은 알겠으나, </FONT></P>
<P><FONT color=#ff0000> 사고 당시 대차를 요구한것이 아니라 추후 개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사고 접수를 한것이라면</FONT></P>
<P><FONT color=#ff0000> 단독사고로 인한 개인 부담 맞는게 아닐까요? </FONT></P>
<P><FONT color=#ff0000> </FONT></P>
<P><FONT color=#ff0000> 3] "Z" 보험회사의 주유소 사장인 "억울해"씨에게 대차료 발생 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한 것은 올바른 것인가요</FONT>?</P></FONT></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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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2중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상청구는 안됩니다. 다만, 님은 님의 배상책임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상대방 보험사에 고지 하셔서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님이 배상의무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랜트비용은 배상책임 보험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랜트비의 부담은 아우디 차주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