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작태

[녹림처사]

◈ 속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작태 ◈

헌법재판소가 3일로 예고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돌연 연기했어요

민주당이 밀어붙인 숱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제쳐두고

마 후보 문제를 먼저 결정한다고 서두르더니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지요

일반 재판도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마 후보 관련 헌재 재판은 청구인 자격과 이례적 속도 등

‘절차적 흠’ 논란이 적지 않았지요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분쟁이 전제인 만큼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마 후보 문제 관련 국회 의결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 의장이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지난달 3일이었지요

이에 앞서 헌재에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등이 접수돼 있었어요

이 중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과 정족수 문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서둘러 결론 내야 할 사안이지요

그런데도 한 전 대행의 정식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반면 마 후보 재판은 변론을 한 번만 하고 종결하려 했지요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3시간 만에 기각한 적도 있었어요

왜 이 문제만 이렇게 서두를까요?

헌법 재판은 하나하나가 국가 중대사이지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 마 후보 문제에 대한 헌재의 행태는

공정, 신뢰, 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어요

헌재 재판관들이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폭거였어요

그런데도 헌재 재판관 4명이 이 위원장 탄핵에 손을 들어 주었지요

모두 민주당 측이 추천한 사람이었어요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특정 판사 그룹 출신이지요

이들의 행태는 헌법 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는 행태였어요 

이럴려면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가요?

이들에겐 헌법이고 법률이고 다 필요 없지요

오로지 이념에 치우처 판결하는 모리배일 뿐이지요

차라리 사회 저명인사로 재판관을 임명해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지요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권한쟁의 결정을 하려면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하지요

민주당 추천 헌법 재판관들이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였으나

이 숫자를 얻지 못하자 ‘일단 후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때

4대4로 팽팽히 맞섰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 하지요

그러나 마 후보를 영입하려고 권한쟁의 청구를 우선적으로

다룬것의 저의가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이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서

같은 패거리를 1명더 영입하려 했던 것이지요

물론 헌재가 청구인 자격 문제 논란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문형배의 경솔하고 위험한 작태가

도를 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문형배는 그 자리에서 쫏겨나기 전에

하루빨리 스스로 물러 나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지요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