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이 뽑은 어리석은 지도자 트럼프와 중국의 도전

[John]

                                                                                            BBC

상생은 경제의 원칙이다. 교역의 상대가 없이는 자신도 멸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저개발국가에게 융자하여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생산한 물품을 수입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구매력이 높은 달러로 저개발국가에서 만들어진 싼 물건들을 꼭 필요하지 않아도 샀다.  이것을 가수요라고 한다. 저개발국가는 수출 덕분으로 달러가 생긴다. 이 달러로 미국이 앞서가는 기술로 생산한 고가 품목을 산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 한국이 화물선 몇대에 신발을 가득 채워 수출하면 미국은 제트기 한 대 팔면 그만이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각국에 가 수요를 창출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는 기술을 개발하여 가수요에서 지출한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하여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가수요에서 발생한 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뒤 처지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빛 더미에 쌓이고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사가지도 않는다. 둘 다 망한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하겠는가? 도둑질하든가 폭력을 사용하여 남의 물건을 빼앗아 간다. 세계 대전의 원인은 보호 무역이었다. 남의 나라 물건을 사주지 않고 자기나라 물건만 팔려고 하면 양쪽의 경제가 피폐해진다. 민생이 어렵게 되면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상대를 힘으로 누르려고 전쟁을 하게 된다. 

미국의 가수요를 기반으로한 글로벌 경제 전략은 아시아에서는 대성공이었지만 남미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월남,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날이 갈 수록 성장했다. 반면에 남미 국가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약 밀수 업자들이 미국에 대량의 마약을 팔아 거액의 돈을 모으고 카르텔 을 형성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합법적인 정부를 압도하는 나라가 많다. 세계 굴지의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부정부패와 극심한 빈부차이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무장한 마약 업자들의 횡포로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하고 폭력에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남미 국가의 국민은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멕시코-미국 국경으로 몰려간다. 이중에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와서 살기도 한다.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이민자라는 낙인을 안고 미국시민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 식당의 주방, 식품점, 농장 등등 어려운 노동을 저임금으로 도맡아 하고 있다. 이익 마진이 적은 식당, 식품점 등은 이들이 없으면 유지하기 힘들다.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추방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할 것이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에 몰려드은 망명자들을 미국을 침략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그리고 국경에 담을 쌓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트럼프는 그 동안 쇠퇴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이 쇠퇴한 원인을 이민자들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찾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관대하여 미국 시민의 직업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무시한 발상이다. 이민자들도 불행해지고 미국 시민에게도 불리한 정책이다. 외국에 관대했기 때문에 미국이 못살게 되었다는 생각은 가수요를 기반으로한 글로벌 경제 정책으로 미국이 하나 주고 둘 가져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오판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가 어리석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동안 경쟁국인 중국은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의 발판인 ‘선진기술’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얼마전에 미국이 내놓은 최 첨단 기술은 Nvidia가 개발한 AI 기술이다. 흔히 말하는 ChatGPT 도 그 중에 하나이다.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 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AI에 필요한 컴퓨터 칩의 대 중국 수출을 규제해 왔다. 미국은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AI software company ‘DeepSeek’는 미국의 GPT-4o 에 해당하는 DeepSeek-R1 모델을 출시했다.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저가 컴퓨터 칩을 사용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 AI GPT 개발에 들어간 비용의 1/10 이하로 개발했다고 한다. 디프 씨크 사장 리앙 웬풍은 주식 투자에서 번 돈으로, 돈벌이를 무시하고, 중국의 자존심을 건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외국 유학을 하지 않고 중국에서 공부한 젊은 인재를 모아 미국의 ChatGPT에 도전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가 칩 소프트 웨어개발 방식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디프씨크라는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디프시크가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소프트 웨어를 출시할 수 있다.  혹자는 중국 정부의 규제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국의 보안에 관한 정보 제한을 우려하나 저가와 기술 공개라는 이점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에서의 인기는 대단하다고 한다. 벌써 중국의 AI Silk Road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티프 씨크는 회사 이익보다는 미국회사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첨단 기술이 필수인 미국의 가수요를 기반으로한 글로벌 경제전략을 꺾을 수 있는 중국의 무서운 도전이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멀지 않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중국에게 내놓을 것이다. 미국의 칩 수출규제는 상쟁의 원칙을 무시한 졸책이었던 반면에 디프씨크의 개발기술 공개는 서로 나누어 가지자는 상생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제국의 형성은 주변국가를 제압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주변국가가 반항하기 시작하면 제국이 말기에 도달했다는 징조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공산주의 정권을 친미 민주정권으로 바꾸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미 각국에 중국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중국이 미국 주변국가에 파고들어 미국을 흔드는 모양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남미국가를 핍박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미국 멕시코 국경 멕시코 쪽에 멕시코 군대를 동원하여 마약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는데 협조할 조건으로 관세를 한달간 연기했다. 캐나다에게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한달간 연기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유독 중국에게는 10% 관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이웃나라 멕시코와 캐나다보다 중국에게 더 적은 관세를 매기다니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은가? 왜 그랬을 까? 미국 이웃 두나라에게 매긴 높은 관세는 결국 중국 때리기였다. 2017년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는 중국산 미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 보다 더 높은 관세로 중국 상품 미국 수출의 문턱을 높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자국 싱품을 수출했다. 이 두나라는 관세 없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한다. 다시말하면 중국 기업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설립하고 여기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등 이다. 관세 한달간 연기는 관세를 부과할 상품을 선별하기 위한 시간벌기일 것이다.

“중국은 현재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중국에 넘겨 준게 아니라, 우리가 파나마에게 준 것이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되 찾을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20일 취임연설에서 이와 같이 파나마 운하에 관한 그의 포부를 밝혔다.  중국과 파나마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물론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파나마 운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나르는데 파나마 운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다. 남미 각국과의 무역에도 파나마 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배가 북아메리카 동부로 가는 데도 이곳을 통과한다. 

파나마 운하에 인접한 5개 항구 중 태평양에 위치한 발보아 항구와 대서양에 위치한 크리스토발 항구는 허치슨 포트 홀딩스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허치슨 포트 홀딩스는 홍콩 사업가 리카싱이 설립한 홍콩기반의 대형 상장사이다. 영국등24개국에서 활동하는 항만 업체이다. 중국의 국영기업 및 민간 업체들은 크루스 선착장, 운하 위 다리 건설 등 여러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파나마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파나마는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몇 달 후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 그 뒤를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선택함과 동시에 ‘일대일로’에 참여했다. 중국은 파나마에 공자학원을 개설하고 철도건설 기금을 제공했다. 중국기업들은 파나마 언론인들의 “미디어 트레이닝”도 지원하고 있다. (BBC News 코리아; 트럼프 주장대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나? 숀 위안, 글로벌 차이나 유닛, BBC 월드 서비스, 2025.01.24)

물론 미국도 중국을 웨어 싸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중국도 가만이 앉아 있지 않고 미국의 뒷마당을 잠식하고 있다. 바보들이 선택한 어리석은 지도자 트럼프는 국내외 적으로 상식 밖의 정책을 빠른 속도로 시행하고 있다. 서로 같이 사는 방법보다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는 강력한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