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안내] 理知(이지) 노동법 서브노트-이지혜 노무사(GS1기 교재)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ac2f68e9024b58a050cec175c15acdaa92c295c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ac2f68e9024b58a050cec175c15acdaa92c295c7" data-orgin-width="2244" data-origin-height="3071"></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4c7cd0c17ce410d97706616d760eb5f419c27fb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4c7cd0c17ce410d97706616d760eb5f419c27fb5" data-orgin-width="2244" data-origin-height="3071"></div>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e05a4245524060404bd505d0bfe78d0cadf3cf26?download" data-file-name="이지 노동법 서브노트_미리보기.pdf" data-file-size="11461191"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e05a4245524060404bd505d0bfe78d0cadf3cf26?download", "/cafeattach/N3h/e05a4245524060404bd505d0bfe78d0cadf3cf26", "이지 노동법 서브노트_미리보기.pdf", "grpid%3DN3h%26fldid%3DOKNr%26dataid%3D471%26fileid%3D3%26regdt%3D20201223144036&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N3h%2Fe05a4245524060404bd505d0bfe78d0cadf3cf26")'><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이지 노동법 서브노트_미리보기.pdf</div><div class="size">10.93MB</div></div></a></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74.737%;"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6.1466%;">도서명</td><td style="width: 56.6438%;" colspan="2">理知 노동법 서브노트</td></tr><tr><td style="width: 16.1466%;">저 자</td><td style="width: 56.6438%;" colspan="2">이지혜</td></tr><tr><td style="width: 16.1466%;">판</td><td style="width: 56.6438%;" colspan="2">1판</td></tr><tr><td style="width: 16.1466%;">발행일</td><td style="width: 56.6438%;" colspan="2">2021년 1월 6일</td></tr><tr><td style="width: 16.1466%;">가 격</td><td style="width: 56.6438%;" colspan="2">18,000원</td></tr><tr><td style="width: 16.1466%;">페이지</td><td style="width: 56.6438%;" colspan="2">총 296p</td></tr><tr><td style="width: 16.1466%;">판 형</td><td style="width: 56.6438%;" colspan="2">190×260</td></tr><tr><td style="width: 16.1466%;">ISBN</td><td style="width: 56.6438%;" colspan="2">978-89-6479-513-2 (13360)</td></tr><tr><td style="width: 16.1466%;">발행처</td><td style="width: 56.6438%;" colspan="2">피데스</td></tr><tr><td style="width: 16.1466%;">출고가능일</td><td style="width: 56.6438%;" colspan="2">2020년 12월 24일</td></tr><tr><td style="width: 16.1466%;">문 의</td><td style="width: 28.8711%;">TEL. 02-876-2246</td><td style="width: 27.7727%;">FAX. 02-876-2237</td></tr></tbody></table></div>[서 문] 이지노동법 서브노트의 초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되도록 수험생의 입장에서 단권화 교재로 사용하기 적합한 책을 만들고자 기본서의 내용을 수험 적합한 방향으로 덜어내고 압축하며 최대한 가독성을 기하고자 하되, 중요한 논의의 경우 수험과정에서 변별력 있을 정도의 깊이를 담을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이전의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답안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압축적인 문장을 차용 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동시에, 시험을 위해 알아야 할 대법원 판례는 충분하게 수록하였습니다.노동법 전체의 체계를 2차 시험에 적합한 방식으로 압축하였고 2020. 11. 26. 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만, ① 앞으로 시험 전까지 많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2021년 시험에 바로 나올만할 정도로 중요한 판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시험 전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있는 노동현장의 역동성이 반영되는 노동관계법령인만큼 업데이트도 필요합니다.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과 진하준 실장님, 이전의 GS 0기 강의에서 명저 통합노동법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저의 일용한 양식을 마련해 주고 살아있는 노동현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전국우정노동조합 집행부 일동, 이제까지 저의 부족한 책을 읽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0. 12.공인노무사 이지혜[목 차] 1 노동관행 22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4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4 균등대우의 원칙 85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통한 근로조건 차별 106 중간착취의 배제 127 퇴직 후 경업금지 148 취업청구권(근로수령의무) 169 위약예정금지 1710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0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개념과 절차 2212 근기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513 임금 2914 임금성이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015 평균임금 321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417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618 통상임금 제외합의 3719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방법 3920 임금 지급의 원칙 4021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4522 휴업수당 4723 임금채권 보장제도 5024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5225 근로시간ㆍ휴식제도 관련 판례 5426 포괄임금제 5527 연차유급휴가 5728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6029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6230 전직 6431 전적ㆍ전출 6732 대기발령 7033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 7334 휴직명령 7535 징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7636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 7837 징계사유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7938 징계양정의 정당성 8339 징계절차의 정당성 일반 8440 징계절차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8541 인사ㆍ징계ㆍ해고처분에 노동조합의 절차적 관여를 인정하는 규정 8942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9143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 9444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ㆍ근로관계의 취소 9645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9946 퇴직사유로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1014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설 1034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0449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ㆍ성실한 협의 10750 해고 회피 노력 1095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1052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11153 해고 시기의 제한 11354 해고예고 11555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 11856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11957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12358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12559 채용내정 12660 시용 12861 영업양도 13062 분할 1326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3464 기간제법 제4조 제2항(무기계약 전환 간주) 13765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 14066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14467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 14768 현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14869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15070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5171 노조법상 근로자 15572 불법체류 외국인과 근로자성 15873 노동조합의 요건과 법외노조 15974 법내 노동조합 결격 사유 16275 노동조합 설립신고 16576 노동조합의 규약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6777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 제한 1697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7279 노조 전임자제도 17580 근로시간 면제제도 17981 노동조합 가입 18182 노동조합의 통제권 18383 지부ㆍ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18784 부당노동행위 총설 19085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9386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 19687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9988 지배ㆍ개입의 구체적 사례 20189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20490 반조합계약 20691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20992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21293 단체교섭대상(사항) 21494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원칙 21695 공정대표의무 21896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22297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22498 조정 관련 판례 22599 준법투쟁 226100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 22810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2910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30103 평화의무 233104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235105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239106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242107 대체근로 금지 246108 파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48109 태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1110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52111 불법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 255112 직장폐쇄의 정당성 258113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0114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2115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64116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266117 적법성이 문제 되는 단체협약 규정 269118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단체협약 271119 단체협약의 해석 273120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해석 274121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276122 지역 단위 효력확장 제도 27812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이후 법률관계 280124 고용안정협약 283125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법률관계 287126 공무원 노사관계 및 교원 노사관계 290[약 력] 2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유예；노동법 68점)前 노무법인 근무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강사 노무사단기 노동법 전임강사現 노동조합 전문위원 프라임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저 서] 理知 노동법 사례집理知 노동법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