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 전진기지로 만든다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 전진기지로 만든다 - 8.2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2015년도에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8. 26.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최근 외국인 투자 동향에 부합하는 보다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요구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ㅇ 외국인투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개선 방안(무역투자진흥회의, 3.19), 식품‧화장품 등 투자유치 유망업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규제개혁장관회의 5. 6.)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전진기지화에 중점을 둔 3번째 대책이다. □ 최근 외국인투자는 ‘14년의 사상최대 실적에 버금가는 회복세를 시현하는 한편, 투자지역, 투자유형 등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보여주고 있다. ㅇ 7. 31. 기준 외투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사상 2번째 외국인투자 실적**을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 신고 107.8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5.2%), 도착 73.9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14.5%) **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신고기준) : (‘11)53.6→(’12)71.1→(‘13)80.0→(‘14)103.3→(’15)88.7억 달러 ㅇ 월별 유치금액*도 6월 이후 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사상최대 실적(190억불)을 달성했던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 * ‘15년 월별(누적)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월)△67.7 → (2월)△59.4 → (3월)△29.8 → (4월)△49.4 → (5월)△44.5 → (6월)△14.2 → (7월)△5.2(신고기준) ㅇ 특히 FTA플랫폼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중동 등의 투자도 대폭 증가했으며 투자 분야도 당초 기대했던 대로 패션, 영화게임 등 FTA 유망업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한국의 FTA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형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ㅇ 중국, 중동 등 투자 유망지역의 투자수요를 집중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등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 금번 대책도 이러한 투자동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화(19개 과제), ②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18개 과제), ③ 중국・중동 등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전개(10개 과제) 등 4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