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11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좌동]

📮5월 11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역 완화 조치들이 발표됩니다.

●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자진사퇴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가 확정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 지난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각종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12월부터 국민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반 년째 결론을 못 내고 또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통령실이 그동안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해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보유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당 권고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미국에선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2년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올랐는데요.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인구 2억3천만 명의 세계 5위 인구 대국 파키스탄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지난해 대홍수가 덮친 데 이어 최근에는 전 총리의 체포로 유혈 시위까지 벌어지며 정국마저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단체 시설을 이틀째 공습하면서 양측이 본격적인 교전에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수백 발의 로켓 공격으로 응수하는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주가 조작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 등을 넘겨받은 뒤 정해둔 가격에 주식을 거래하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 씨에 대해선 수익금 일부를 다른 법인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총 피해자 533명, 피해액 430억 원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입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남 모 씨 등 일당 1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인데, 이렇게 되면 일당 중 단순 가담자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의 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 기사가 우회전 신호등 신호도 무시하고 사고를 냈는데 사고가 난 곳은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80대 모친과 60대 형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 A씨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 2차 연가 투쟁을 실시합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간호사 단체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백지연 전 앵커가 사돈을 맺습니다. 정 회장의 차녀와 백 전 앵커의 외아들이 오는 6월 2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정몽원 회장은 그룹 창업주인 고(故) 정인영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조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과는 사촌지간입니다.

● 충북 청주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4년여 만에 발생한 건데,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 종사자와 차량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를 오늘 안에 매몰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 지난해 5월 문을 연 춘천 레고랜드가 1년 동안 100만 명이 방문했다는 공식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애초 방문객 유치 목표의 절반 수준이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의대 합격선은 올라갔지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SKY' 대학 합격선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의 의약학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입학 정원은 줄지 않아 합격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구청이나 경찰서 같은 관공서 구내식당에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지난달까지 29개월 연속 오르면서 요즘 점심 한 끼 사 먹으려면 8천 원에서 1만 원은 족히 들죠.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저렴하고 맛도 좋은 '가성비' 맛집으로 소문난 관공서 구내식당을 찾는 외부인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외식 물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포항의 대표 음식, 물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1만 2천 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물회가 이제 한 그릇에 2만 원까지 한다는데요. 큰 부담 없이 별미로 먹던 포항 물회는 이제 옛말이 된 겁니다.

● 코로나 시기를 겪은 초·중·고교생들은 원격수업이 학습의 주된 통로가 되면서 학력이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2021년 초등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위권은 줄고 하위권이 늘면서 학력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중·고등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증가하면서 학력 저하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가 생계비를 벌 요량으로 우후죽순 창업에 나섰지만, 고령층일수록 '실패 확률'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1년 60대 이상의 신규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103%로, 100명이 가게를 냈다면 문을 닫은 사람은 103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폐업자 비율이 142%를 웃돌아, 100명이 식당을 차릴 때 142명은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질문에 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챗GPT, 구글이 대항마 '바드'를 한국을 포함한 180개국에 전면 공개해 이제는 한국어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과학과 수학 영역에서 추론도 가능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코딩까지 바드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 SNS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 개설 기능은 직장,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채팅방에서 나가면 곧바로 모든 참여자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나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카오톡이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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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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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11일)

G7 선진국들은 인구위기에 맞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 이민율이 4.5%에 불과한 외국인 불모지다. 매일경제신문은 과감한 이민정책을 통해 성장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모자이크 코리아’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안한다. 전국 곳곳엣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모습을 모자이크로 형상화해 담았다. /사진=이승환,김호영 기자

1. 급격한 인구절벽과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등 인력 미스매치로 한국에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2050년이면 한국 인구는 현재 5100만명에서 4700만명으로 뚝 떨어짐.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에 50년 후인 2070년이면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됨.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고갈되면서 ‘역성장’ 경제로 전락하는 ‘인구 디스토피아’가 현실화될 위기임. 인구 위기를 맞은 G7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음. 한국도 이민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이민자 유입에 대한 국민인사’ 조사에서 이민 활성화에 국민 절반이 넘는 56%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

2.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역시 ‘경제’였음. 10일 MBN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8~9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51.3%가 ‘경제’라고 답변했음. ‘국방·안보(13.3%)’와 ‘사회통합(11.3%)’이 그 뒤를 이었으나 ‘경제’를 꼽은 응답과 격차가 컸음.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됨.

3. KDB산업은행 건전성이 23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과감한 증자를 미루고,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는 바람에 지분법 평가에 따른 산업은행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탓.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침체때 기업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맡아왔던 산업은행이 오히려 긴급한 자금수혈을 받아야할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옴. 표류하는 정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금융으로 옮겨가는 셈.

4. 10일 한국은행은 3월 경상수지가 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힘.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인 44억6000만달러 적자, 2월 5억2000만달러 적자를 낸 뒤 3개월 만에 반등. 늘어난 해외 배당 수입이 상품과 서비스수지 부진을 보완하며 지난 1~2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 그러나 흑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억달러나 줄어든 데다, 1분기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분기 적자에 빠지는 등 교역 부진은 아직 해소되지 못함.

5. 쿠팡이 지난 1분기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를 딛고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 쿠팡이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 58억53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흑자와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연간 흑자 전환에 파란불이 들어왔음. 쿠팡은 지난 1분기말 기준으로 활성고객수가 1900만명을 기록하면서 2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음. 매출은 물론 수익성과 고객 수 모두 최고치를 기록한 ‘트리플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와.

6.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에 따른 직역간 갈등과 파업으로 인해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 규정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규정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5년 주기 간호종합계획 수립 △각 시·도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의무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고졸 학력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금주중 대표 발의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관련 당정의 중재안에 의한 여야 합의 등을 염두에 두고 재의요구 시한 마지막날 ‘임시 국무회의’도 검토하고 있음.




2023년 5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물 마신다고 술이 깰까 → 술 마신 뒤에 물을 마셔도 소용없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술이 더 빨리 깨지 않는다. 알콜로 인한 탈수에 도움이 될 뿐이다. 물은 간의 알코올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없다.(중앙,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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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범죄 증가’, 사실 아니다 → 전체 소년범죄는 2012년 10만 4,808명에서 2021년 5만4,017명으로 10년 간 50%가량 감소. 소년인구 감소(20%)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감소한 것. 다만 성폭력 수는 증가 추세지만 소년범죄 증가는 언론과 선입견이 만들어낸 과장....(한국)▼
▼소년범죄 증가, 사실 아니다. 언론과 여론이 만들어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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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직 교사 87%가 이직, 사직 고민...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1만여명 설문.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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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북 영양과 봉화군이 기피시설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력인 이유 → 지역소멸 대응 고육책... 지난해 ▷영양군은 출생아 32명에 사망자는 9배 많은 295명 ▷봉화군은 출생아 72명에 사망자는 7.5배 많은 537명...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공사 기간(7년)과 가동 기간(60년) 동안 총 1211억원 지원에 건설 기간에는 60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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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입 연봉 5000만원, 수당 별도에도 1년 안에 절반이 사표 낸 ‘극한 직업’? → 상급병원 간호사. 2만명을 뽑았는데 1년 안에 1만명 이상이 그만 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16.3명으로 미국(5.3명), 일본(7명)보다 월등히 많아.(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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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폭력, 왕따 끊이지 않는 일본... 급기야 ‘이지메 보험’ 등장 →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일동화재 올 가을부터 ‘이지메 보험’ 판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 심리상담비, 전학 후 새 교복비 등을 보상한다.(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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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염수' vs '처리수'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일본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처리수’라고 부른다. '오염수'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한국 외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일부 태평양 도서국 정도다.(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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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넓어지는 한강 밤섬 → 서울 마포 한강의 무인도 밤섬의 면적이 5년 전보다 8600㎡가량 커져. 밤섬은 한강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속을 개선하기 위해 폭파돼 사라졌지만 강의 퇴적 작용으로 다시 생겨 폭파 전 면적의 6.5배까지 넓어진 것이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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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챗 GPT, 일본 의사국가시험도 합격 → 워싱턴대 연구팀 실험에서 지난 5년간 기출시험 문제 풀게 했더니 5년치 모두 통과. 그러나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보다는 낮았다. 지난 3월엔 미국 변호사 시험도 상위 10% 성적으로 통과한 바 있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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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카톡,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 추가 → 그룹채팅방에서 나가도 ‘OOO님이 나갔습니다’는 문구가 뜨지 않는 기능. 최신형 버전으로 업 데이트하고 ‘카톡실험실 이용하기’로 들어가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를 체크하면 된다고.(국민 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