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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상위법이 재량행위 하위법이 기속행위일때
win-1219 추천 0 조회 36 17.10.26 14: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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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0.28 12:52

    첫댓글 강의때 말씀드린 것 처럼 효력은 상위법이 우선되지만 실제 적용은 하위법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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