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진태사랑짱]

[자유대한호국단 성명서] 대통령 경호 내동댕이친 경찰 특수단의 구속 집착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번째 신청한다는 소식은, 대통령 경호라는 중대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핵심 인물을 반복적으로 표적 삼는 것은 경호 체계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김 차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 관저에서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호처의 본질적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단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며 집요하게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경호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유일한 경호 전문 국가기관이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그들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경호 임무를 수행한 정당한 직무 집행이다.

경찰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경호처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며, 검찰이 이전에 세 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이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는 여전히 유효하다.

더구나 경찰이 비화폰 서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김 차장의 구속을 추진하는 것은, 경호처의 보안 시스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비화폰 통신기록은 대통령 경호와 국가 안보에 직접 관련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경찰이 강제로 탈취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가 기밀의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김 차장이 서버 압수수색을 불승낙한 것 또한 경호처의 보안 유지 책임을 다한 것이며, 이를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경호 업무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태이다.

경찰 특수단의 집요한 구속 시도의 또다른 문제는, 경호처 내부의 조직적 안정성을 흔드는데 있다. 이미 본부장급 간부 일부가 김 차장의 지휘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경찰의 반복적인 영장 신청은 경호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호 체계의 공백을 가중시킬 뿐이다.

대통령 경호는 단순한 개인 보호를 넘어 국가 안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데 경찰 특수단이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고 수사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국가 전체의 안전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경호라는 국가적 우선순위를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 경호 공백을 감수하며 집요하게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특히 탄핵 판결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경찰 특수단이 벌이는 과잉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민의 강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5년 3월 17일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