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11 - 3/12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11 - 3/1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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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마감: 1

3/12 마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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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마감      

11일 - 1.
[21148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2Y0M2P0X9A1P4Q3J9C3S7O6Q6G6
== 이 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금융투자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항목으로 기업 목조르지 말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잡고 나서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환경을 고려하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고, 태양광으로 환경 파괴 해놓고 환경을 고려하라는 것 또한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그것에 더해서,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 놓은 주제에 별 희안한 법을 다 만들어 금융투자업자 규제한다고라?
(1) 이율배반적인 발상
(1-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2). 태양광으로 환경 파괴 해놓고 …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한다.
(1-2-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2-2).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라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3) 권위주의? 전체주의?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
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3/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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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3번. 선심 쓰기

12일 - 1.
[211481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2H0M2S1Y1H1S6H3H6K3O1U5N1K3
== 이 법안은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을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 된 것 안보임? 그런데, 돈 더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2일 - 2.
[21148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M2T0N2W1G4C1X0O2P1D3I5K0N8O1
== 이 법안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닌가? 그런데, 돈 더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2일 - 3.
[211484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Q2O0L1W2D5E1J7Q0I8A3H2B7H4Y7
== 이 법안은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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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4.
[21148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P2R0G2I1Z5R0G8L3J9F2T7S6H1Z7
== 이 법안은 건설사가 부실한 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석연치 않다.
(1) 어느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한다는 것인가?
사고를 낸 하청? 아니면 하청을 준 원청? 제21대 국회에서 만드는 법들은 원청을 때려 잡는 분위기라 물어본다 .
(2) 현대산업개발 등록 취소하고 싶은 것인가?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사고와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불과 7개월만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건설사 책임 하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이라고?
(2-1). 이 사고가 다 광주에서 생긴 것 아닌가?
(2-2).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곳에서 사업할 때도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볼 필요가 있고,
(2-3).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광주에서 사고가 연거퍼 일어나는지를 봐야 한다.
(3)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한다고?
(3-1).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에서 건설사만 다그치겠다는 것인가?
(3-2). 더불어민주당의 친여 관계자에 사업 주기까지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체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2021.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7/OLPAZRMNHNCXHEFR4WH6I5U7HM/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12일 - 5.
[21148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2E0I1C2V6C1I6G5M4A1F1Y3E1R9
== 이 법안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일자리 늘릴 생각은 안하고, 그저 놀 생각이나 하나?
(3)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2)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년 기사이다. 무서운 건설노조가 자기네 실속 잘 차리는 모양인데, 뭔 이런 법까지 만든다고?
(3) 겨우 의견이 있어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답답한 사람들이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12일 - 6.
[211482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V2Y0U2Y2J2R0W8S5K9T5D2E3N5C8
== 이 법안은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노면전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상 불편을 해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면 안되겠음?
(1) 5미터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임?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통밥 굴린 것인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든지, 선진국에서 실시해서 효과적이었던 예라도 인용해야지, “의견이 있음”이 근거란 말인가?
(2) 의견이 있음이 법안 발의 이유라고? 법안 발의하는 방법 한번 게으르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12일 - 7.
[21148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 - 3/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X2T0V2U2K2F0I9J0L1T5L4D6S6A3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재산인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는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는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짜로 주자고? 어불성설이다. 틈만 있으면, 국가 재산과 돈을 지방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탱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제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참고:
* 한 세트인 법안:
[21148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2.3.9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L2M0U2Q2X2C0P9H0K3P3M0K9N3X6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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