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유치조항

[로47]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이 문제의 이 지문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되서 외우듯이 푸는데는 강의를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ㅠ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진정소급입법 위법으로 위헌이라는 것으로 알면될까요..?
노역장유지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