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뉴스브리핑] 2013.1.16 [WED]

[괴물gx]

  ■ 역사 속 오늘

1919년 -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었다.

1991년 - 연합군, 걸프 전쟁으로 이라크 공중폭격 실시

■ 취스 선정 TOP3 뉴스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1]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15개인 정부부처는 17개로 확대개편됨

2] 이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됨

3] 반면,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폐지됨

4] 주요 개편은 다음과 같음

①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②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로 변경

③ 식품의약품안전청 →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④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로 변경

⑤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로 변경

⑥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부로 변경

[MBC, 이상호 기자 해고]

1] MBC 이상호 기자는 대선 전 MBC가 김정남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폭로한 바 있음

2] 사측은 곧바로 회사 명예 실추와 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15일 해고 통보함

3] 노조는 이상호 기자와 관련해서는 재심 신청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힘

[대형마트 규제 여파? 홈플러스 본사 희망퇴직]

1] 홈플러스가 최근 신규출점과 연관된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규제로 신규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희망자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

3] 홈플러스는 퇴직금과 1년치 연봉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통업계는 매출부진과 신규출점 제한으로 인력감축에 돌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사회

[노무현재단, 노 전 대통령 비하한 게임 대응과 조치 취할 것]

1]지난해 11월 공을 튀기며 장애물들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바운스볼을 패러디한 바운지 볼이 등장함

2]이 게임은 공 대신 노 전 대통령의 얼굴로 게임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게임으로 논란이 됨

3]특히 운지는 보수 성향의 누리꾼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함

4]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무현재단은 반인륜적 행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대응과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 밝힘

[바이러스 탐지, 치료 무료백신이 우수]

1]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는 168종의 백신 프로그램 조사 결과를 발표함(유료 143종, 무료 25종)

2] 이에 따르면 악성코드 탐지 기능이 없는 불량 백신은 41.6%로 조사됨

3] 한편, 악성코드 탐지와 치료 성능 역시 유료보다 무료 백신이 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

[불량식품으로 번 돈 10배 환수 추진]

1] 불량식품으로 인한 처벌이 얻는 이익에 비해 현저히 작아 불량식품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되는 경우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2] 이와 더불어 상습 위해식품 제조업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인수위에 보고함

[도서벽지·읍면 고교 2014년부터 무상교육]

1]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3월부터 도서벽지 및 읍 면 지역 고교생 42만명에게 시작된 후 2017년까지 전면 확대될 전망

2] 이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교습비 및 교과서 대금이 무료로 지원됨

3] 교과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함

[미성년자 부모 동의해야 유료게임 결제가능]

1] 공정위는 15일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막기 위해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 밝힘

2] 이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료 온라인 게임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부모를 비롯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3] 또한 유료회원이 캐시(유료 서비스 요금) 등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는 잔액의 10%이내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는 등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 감소를 기대함

[12년 만에 교육부 명칭 재사용]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교육정책 부처는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밝힘

2] 교육부라는 명칭은 지난 2001년 1월 29일 김대중 정부 시절 기존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12년 만임

3] 그러나 아직 교육부라는 명칭만 확정했을 뿐 구체적 소관 업무는 밝히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업무가 이전될 지 관심이 집중됨

[법원,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 재확인]

1] 법원에서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옴

2] 이는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의 결과임

3] 이에 9개 교육청은 항소 뜻을 밝힌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감과의 교섭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됨

[법원, 외대에 이어 중앙대 1+3국제전형 폐쇄명령 정지]

1] 교과부는 1+3 국제전형에 대해 국내 교육법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전형이라 밝히며 각 대학에 폐쇄할 것을 명령함

2] 이에 1+3 국제전형 합격생과 학부모들은 법원에 전형 폐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 외대에 이어 중앙대에 대해서도 1+3국제전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3] 결국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폐쇄여부가 정해지는 와중에 교과부는 1+3전형이 불법이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으며 본안소송에 집중할 것이라 밝힘

[MB 택시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1]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등의 내용을 포함한 택시법에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심각하게 논의해달라 요청함

2] 청와대 관계자 측은 택시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 대통령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 설명함

3] 이에 18일 열리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는 정부와 여당 사이의 격론이 예상되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센카쿠 열도 둘러싼 中-日 갈등 고조]

1] 센카쿠 열도(중국명 :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며 갈등이 고조되어감

2] 중국측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는 [전쟁 준비를 하라]고 전군에 지시를 내렸다며 보도함

3] 이에 일본측도 섬 탈환을 가상한 훈련을 펼치며 센카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F15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됨

■ 경제

[경제부총리 부활]

1] 경제부총리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면서 경제 부처들간의 조율을 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폐지함

2] 그러나 15일 발표된 조직 개편안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5년만에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기로 함

3]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돼 기재부의 위상이 높아짐

[4인가구 생계비, 표준생계비 대비 58.1%]

1] 15일 한국노총에서 산출한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표준 생계비는 527만859원임

2] 그러나 지난해 3분기 근로자 평균임금은 306만 1096원에 불과함

3] 전년 대비 표준생계비 상승률은 2.9%로 식료품비 증가와 조세공과금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됨

[빈곤층 엥겔지수 8년만에 최고치]

1] 15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소비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지수는 23.4%로 나타남

2] 이는 2004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체 평균과의 차이도 사상최대임

3] 이는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가격안정 위해 무·대파·당근 4만8천t 방출]

1]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설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겨울철 채소를 시중에 공급키로 함

2] 1월28일∼2월8일, 설 대책기간 동안 무 4만2천t, 대파 5천t, 당근 1천t을 풀기로 함

3] 한편, 농식품부는 당근, 대파, 양배추 등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작황마저 부진해 3~4월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정치

[선관위, 국회서 대선 개표 상황 재현]

1]최근 일부 시민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선 투표의 재개표를 요구함

2]이에 선관위가 17일 국회에서 18대 대선 당시 개표 상황을 재현하기로 함

3]또한 인터넷 생중계와 함께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함

[교과부 인수위 업무보고]

1]15일 교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이루어 짐

2]교과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위주로 보고함 

3]이에 자유학기제와 고교무상교육, 대입제도 간소화, 반값등록금 등의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짐

[정부 박근혜 공약 이행 재원 과소 추산 지적]

1]지난 14일 과기위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과기부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필요 재원이 과소 추산됐다고 지적함

2]국가 연구개발 비중을 국내총샌산 대비 5%까지 높이는 데 박 당선인은 약 1조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8조가 필요하다는 것임

3]또한 박 당선인 측의 공약 이행 재원 과소 추산은 이 밖에도 20만원씩 노령연금 지급 등 많다고 함

[쌍용차 국정조사 이견 등으로 1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난항]

1]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함

2]하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언론청문회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함 

3]이에 1월 임시국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며 난항을 겪음

 출처 : 취업스터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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