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협박및업무방해죄

[진태사랑짱]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협박한 이재명을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자료

피고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 대행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하고, 또 협박으로 최 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업무를 강요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이 대표를 협박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합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협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 대표의 정치 행보가 매우 악랄하고 위험합니다. 비판하는 언론에는 광고비 압박으로 재갈을 물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저질스러운 협박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의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9.
서울시의원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