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1.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야권 통합론’을 쏟아내고 있음- 집권을 제1목표로 내세운 만큼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당·정의당과 연대·통합해야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2. 중국 외교부가 다음날인 25일 공개한 한중 외교부장관 회담 내용을 보면 왕 부장은 “만약 사드가 한국에 최종 배치된다면 (한)반도 정세와 지역의 안정, 중·한 관계에 부작용이 미칠 것”이라면서 “재차 한국 측에 충고하건대 중국 측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달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1. 행정자치부는 소속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이 내년부터 여권용으로 통일되며, 주민등록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도 바뀌는 등의 2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함   2. 국세청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과도하게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지난 한해에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함- 박근혜 정부 3년간 평균 환급액은 이명박정부 평균 환금액보다 3배 이상 높아, 현 정부의 무리한 징세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임   3.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하다 입건돼 직위해제됨   4. 여고생과 성매매를 한 뒤 잔금 15만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고양시 덕양구청 8급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됨     [ 경기종합 ]1. 여름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국내 주요 산업 현장이 25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일시 공장을 멈추는 '셧다운'에 들어감   2. 국세청이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함- 화웨이코리아가 중국 본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음   3. ㈜한화는 올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277위를 기록, 지난해 329위에서 52계단이나 올라섰다고함   4.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증시의 쌍두마차로 군림해오던 현대차는 내수와 신흥시장 내 판매둔화 우려로 실적과 주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파업,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시장 소비위축 등 대내외 악재로 하반기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5. 창립 60주년을 맞은 오리온은 대표 상품인 ‘초코파이’의 글로벌 누적 매출이 4조1500억원을 기록함   6.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빚어온 갑을오토텍 사측이 노조의 쟁의 행위에 맞서 26일부터 결국 직장폐쇄를 단행함- 수년째 파업과 조업 중단을 반복해온 노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회사 경영이 악화된 만큼 이번 기회에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 교통/자동차/해운 ]1. 기아차 하이브리드 SUV 니로가 주행 중 엔진경고등 점등 문제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부품을 쓰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음   2. 현대중공업이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30년 만에 군수지원함을 수주했다고함- 군수지원함은 길이 166미터, 최고 속력 17노트(31.4km/h)로 1만톤의 보급 유류와 20피트 컨테이너 12개를 적재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1.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79%로 역대 최저로 떨어짐- 시장금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임   2.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출입은행에 현물이 아닌 1조원의 현금출자를 추진하면서 수은의 적자전환 우려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남- 수은이 현물출자를 받으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개선 효과만 누릴 수 있지만 현금출자일 경우 이와 함께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충당금 적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임   3. 가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깡통 보험’이 생명·손해보험 합쳐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분석됨- 정부 정책에 맞춰 성급하게 출시됐던 상품으로 결국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시장에 나왔다가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전락함   4.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의해 개인이 NPL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금지됨- 금융위원회는 채권이 불법업자나 개인에게 마구잡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다고함   5. 저금리 여파로 올 상반기 전체 주택의 전월세 거래량 중 46%가 월세라고함 - 전세가 줄고 월세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사상 최저치 기록을 바꾸고 있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집주인 처지에서는 전세로 빌려줄 때보다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금을 빼주고 월세를 받는 편이 수익률 면에서 훨씬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6.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35만530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8.4% 증가했지만, 미분양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공급과잉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됨-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9999가구로 전월보다 8.2% 늘었음     [ 사회종합 ]1. 인터넷 종합쇼핑몰 인터파크가 외부세력으로부터 100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비트코인 30억원 요구를 받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섬- 유출된 정보는 고객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이 포함됨     [ 국 제 ]1. 미국 LA시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간 여의도 30배 면적(89㎢)를 태우고 번져가고 있음- 수년간 이어진 가뭄에 험한 지형, 최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열돔(heat dome) 현상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함   2.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이 야후를 48억3000만달러(약 5조4940억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함- 1994년 인터넷 시대와 개막을 같이 했던 야후는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   3. 인도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 특파원에게 사실상 추방 명령을 내려 껄끄러운 양국관계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국이 인도의 핵공급자그룹(NSG) 가입을 반대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파키스탄 종교조직원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인도가 불만을 품었다는 분석임   4. 중국 공장 노동자 평균임금이 월 424달러(약 48만원)로 베트남 대도시 평균임금의 3배라고함- 중국 경기 둔화와 임금이 많이 올라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있으며, 베트남 대도시 평균임금은 월 145~148달러, 인도네시아는 월평균 226달러 수준임   5. 일본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이 26일 오전 20대 남자로부터 흉기 공격을 받아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가운데 20명은 중태이며, 용의자는 범행 후 자수했다고함   6.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호주 선수단이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고 당분간 호텔 생활을 한다고함- 리우올림픽 선수촌은 화장실이 막히고, 배관 시설을 통해 가스가 새고 있으며 계단에 조명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매우 어둡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함-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받는 건 처음임   2. 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할 카투사 2,000여명을 오는 9월20일부터 일주일간 공개 모집함- 지원자들을 어학시험 성적에 따라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나눠 11월3일 오후2시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선발할 계획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