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당내 경선 때도 댓글 조작했으면 4~5년 실형 예상 04290515 조일

드루킹 측이 준 500만원인사청탁 대가였어도 보좌관의 배달사고땐김의원.보좌관 처벌 못해 불법자금은 횡령죄 불성립 드루킹이 말한 '진짜 배후'후보 경선.대선 과장서 중요한 역할 했다는 의미 정권 실세와 유착 방증의혹 짙어지는 김경수 의원드루킹 자발적 범행이라도 김 의원, 알고 이용했다면 업무방해죄의 방조 책임'댓글 조작' 의혹 당사자들 어떻게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경수(51)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연결고리는 굵어지고 있다.김씨는 김 의원을 찾아가 오사카 총영사에 도모 변호사를 임명해 달라고 직접 청탁했고,도 변호사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났다.김씨 측이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48)씨에게 지난해 9월 500만원을 건넸다가 지난달 돌려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기간ㅁ 김씨와 김 의원은 카카오톡보다 보안이 센 '텔렉,램'과 '시그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알려진 두 사람의 만남만 다섯 차례다.김 의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거나 불법에 가담한 것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형사 전문서정욱(48)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호아을 짚어보고 전개 상황을 예측해 본다.보좌관.김씨 돈거래, 김의원 몰랐나-현금으로 거래된 500만원을 김 의원 측은 보좌관의 개인 채무라고 얘기한다.'돈을 빌릴 때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다.액수가 정치후원금 최대 한도(500만원)에 맞춰졌다는 점도 의심을 불러온다.김씨가 지난달 구속되기 전 김 의원에게 보좌관의 돈 거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협박을 할 여지도 없고 바로 수사 기고나에 고소했어야 한다.더군다나 두 사람은 돈이 오간 시기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했다.보통 보좌관이 국회의원 몰래 돈 거래를 하는 경우엔 돈을 건넨 이가 의원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거나모르는 관계일 떄가 많다'-인사 청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만약 김씨 측이 보좌관에게 직접 인사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넸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그렇지 않더러도 김영란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돈의 최종 목적지가 보좌관이 맞는지도 수사되고 있다.'김씨 측이 보좌관이 아닌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밝혀진다면 김 의원에게도 정치자금법이나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다.다만 김 의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보좌관이 배달 사고를 낸 것이라면 김 의원과 보좌관 둘 다 처벌할 수 없다.배달 사고는 일종의 돈을 횡령하는 것인데 불법으로 만들어진 금액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김씨가 추천했던 도 변호사는 지난달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만났다.청와대는 두 사람이 만난 시범에 대해 몇 차례 말을 바꾸다가 김씨가 김 의언을 협박한 것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했다.'김씨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의원이 거절하지 못한 채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을 만나서 한 것이 본질이다.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 민정비서관이 협박범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이런 만남은 김 의원과 김씨 간 불법 공모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김씨는 발표 전 오사카 총영사에 누가 내정됐는지 알고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이런 유출은 국가의 공적 인사 시스템ㅇ,ㄹ 붕괴시키는 것이다.'김씨가 김 의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사 기밀을 알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배후 언급한 김씨, 수사 이뤄져야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김씨에게 기사 URL(언론 보도 주소)을 주면서 홍보를 부탁하고,김씨는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김씨는 '선플 운동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전송한 것 같다'고 말했다.정해진 선거운동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율르 행사했다는 주장이다.-선플과 악플, 매크로 사용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핵심은 고의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조직적.체계적으로 댓글 활동을 해 여론을 조작,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모두 처벌된다.이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 등을 도용했다면 이도 처벌 대상이다.'-홍보를 부탁한 김 의원은 문제가 없나.'특정 후보나 캠프와 연계해 조직적 댓글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만약 김 의원이 사주나 부탁을 한 것이라면 김씨와 공범이 된다.김씨 측이 자발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더라도 김 의원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것이라면 방조 책임이 있다.더욱이 '처리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정상적.자발적 홍보가 아니라 불법적.비정상적 방법에 의한 여론 조작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의심된다.'-김씨는 채포 전 댓글의 '진짜 배후'를 언급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이런 자체가 정권 실세와 유착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본인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큰일 난다는 등의 이야기는 대선, 더 나아가 대선 후보 경선까지 자신의 댓글 조작 등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방증이 된다.'-김 의원 외 김씨의 존재를 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의문도 제기된다.'김 의원이 김씨와 대선 캠프 간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김씨로부터 직접 인사 청탁을 받고 자신이 거절하지 못한 채 민정비서관을 연결해줬다.김 의원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이들도 김씨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김씨의 예상 형량은'당내 경선 때도 댓글을 달았다면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갑철수'나 'MB 아바타' 등을 언급한 것도 안철수 바른미래당 사울시장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최소 징역 2~3년, 경선 댓글 작업까지 밝혀진다면 4~5년의 실형을 예상할 수 있다.                                                김아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