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뉴스브리핑] 2013.1.17 [THU]

[괴물gx]

 [뉴스] 2013.1.17 [THU] Daily News Briefing 

■ 역사 속 오늘

1893년 - 하와이 왕가 전복

1991년 - 다국적군의 공중폭격에 의해 걸프 전쟁의 단서가 열리다.

1995년 - 고베 대지진: 일본의 효고현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2010년 - 국민참여당 창당

■ 취스 선정 TOP3 뉴스

[법원 태안 기름유출사고 총 피해액 7341억 결정에 주민 반발]

1]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총 피해액을 7341억으로 결정함(사정재판)

2]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피해금액으로 산정한 1824억원을 훨씬 상회하며 국내 기름유출 피해금액중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

3] 그러나 피해주민들이 제시한 피해액인 약 4조 2천억과 차이가 커 줄소송이 예상됨

*사정재판-정신 재판이아닌 일종의 예비재판임

원래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법원이 선임)이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옛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1] 대법원이 16일 20대 수원 여성 납치살인범 오원춘의 형량을 무기징역형으로 확정함

2] 이에 사형을 요구해온 유족들을 포함한 누리꾼들은 잔혹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함

3] 오원춘은 1심에서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 보고 사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돼 논란이 된바 있음

[청주공항 민영화 졸속추진으로 무산]

1] 정부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추진에 나서 인수자로 청주공항관리(주)가 나섬

2] 하지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229억 5000만원)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한국공항공사가 계약을 해지해 결국 민영화는 무산됨

3] 이미 지난해부터 청주공항 민영화가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왔던 만큼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

■ 사회

[中 지안서 고구려비 발견]

1] 중국 국가문물국이 지난 7월 중국 지안에서 발견된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정밀 조사한 결과 고구려 비석임을 확인 했다고 전함

2] 광개토대왕비, 충주 고구려비에 이어 세 번째 고구려비로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고대사학계의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설명

3] 한편 이 비석에는 기존에 알려진 광개토왕비문을 압축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로호 30일 발사 예정]

1]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0일을 발사예정일로 정하고 세 번째 발사도전에 나섬

2] 나로호는 지난해 11월 29일 발사를 앞두고 과전류 문제로 카운트 다운이 중단됐는데 연구진은 정밀분석 후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 후 실시한 시험에서 문제가 없었다 밝힘

3] 구체적 발사시간은 발사 당일 기상, 우주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해 발사 당일 오후 1시30분경 공개될 예정

[정부 택시법 거부권 검토 착수]

1] 16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본격적 검토에 나섬

2]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따른 후속조치

3] 하지만 국회가 택시업계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 취하고 있는데다 차기 정권과의 관계 등이 맞물려 진통이 예상됨

[이통사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

1]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면서 작년 12월 28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함

2] 16일 한국모바일인증(주)는 이통3사와 공동으로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밝힘

3]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실명확인, 본인확인, 성인인증이 가능해지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함

[음식쓰레기 대란 정부 뒤늦게 중재]

1]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민간업체 사이에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둔 갈등에 환경부가 뒤늦게 중재에 나섬

2] 일각에서는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돼 왔음에도 불구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응이 대란으로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됨

3] 서울시 관계자는 단가를 두고 구청과 처리업체가 협상하고 있는 단계라 밝혔으며 환경부는 17일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가질 것이라 밝힘

[한국MS 올해 IT키워드 제시]

1]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IT키워드로 모빌리티, 소셜,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제시함

2] 한국MS는 이러한 키워드를 토대로 올해는 [멀티스크린 모바일 플랫폼]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함

3] 또한 현재의 앱소비자용 앱시장의 포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비즈니스 앱 및 엔터프라이즈 앱 스토어에 대한 관심으로 비즈니스 앱 스토어 등장을 예상함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 논란]

1] 15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하고 미래창조 과학부 산하로 이관함

2] 이에 전국 76개 시민단체·종교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

3] 이들은 최근 잦은 고장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감시해야 할 규제기관을 이용하는 부처 아래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음

[15일 뉴욕주의회 총기규제안 통과]

1] 최근 미국에서 총기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16일(현지시간) 종합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

2] 그러나 하루 전 뉴욕주가 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층 강화된 총기규제 법안이 통과됨

3] 이에 따라 16일 발표할 총기규제 대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이마트, 노동부 공무원들과 유착 논란]

1] 2011년 7월 경기도 일산 이마트에서 냉방설비 4명이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고 유족들은 이마트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냉방설비 업체 협상에 나선일이 있었음

2] 16일 mbc는 당시 사고처리를 담당했던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이마트 측에 유리한 조언을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함

3] mbc가 입수한 이마트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고양노동청 감독관들이 이마트 직원에게 유족과 직접 협상에 나서면 안 된다, 장례식 비용 정도만 챙겨주라는 내용과 함께, 유족 측에 최소한 3차례 실망감을 안겨주라며 조언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금융위, 우리카드 분사허가]

1] 금융위가 16일 우리은행의 신용카드 부문의 분할을 허가함

2]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를 설립해 3월초 공식 출범시킬 계획

3] 우리카드는 분사 후 금융당국에 약속한 대로 분사 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시장에 집중할 방침

4] 한편, 우리은행 노조는 은행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분사를 반대하고 있음

5]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 신호탄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정치

[박근혜, 22일 김무성 단장으로 특사단 중국 파견]

1]지난 10일 중국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축하 등을 위해 특사단을 파견함

2]이에 박 당선인은 오는 22일 답방형식의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할 것이라 함

3]그리고 특사단의 단장으로는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임명함

[박근혜, 한미동맹 21세기형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1]박근혜 당선인은 16일 미국 커트 캠벨 미국 국부무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과 회동함

2]미국 대표단은 오바마 대통령 등의 축하 서신과 함께 계속된 한미 신뢰관계 구축의 의지를 전함

2]이에 박 당선인도 한미간 동맹관계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원한다고 밝힘

[박근혜 공약 분석 및 진단 작업 착수하겠다]

1]최근 정부부처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막대한 예산 등의 소요로 난색을 표함

2]또한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모든 공약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정 운영 전체를 그르칠 수 있다며 선별을 거쳐 중요한 공약만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3]이에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가 종료되는 대로 공약을 분석 및 진단하겠다고 함 

[민주당 비주류 측, 모바일 투표 폐지 주장]

1]민주당은 경선 흥행과 국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친노, 주류 측은 지난 전대와 대선후보 경선 등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함

2]하지만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불안정 등의 폐단과 오류가 드러남

3]이에 민주당 내 비주류 측은 향후 전대에서의 모바일 투표 폐지론을 주장함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정적 의견 확산]

1]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과 대기업에 경품 의뢰 등 각종 의혹이 제기하면서 여론이 악화됨

2]이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헌법소장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분위기가 확산됨

3]하지만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야당의 의혹제기일 뿐이라며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폭로는 안된다고 함

출처 : 취업스터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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