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기방조 보이스 피싱 수거책 등에 관하여

[상담지기]

형량예상은 질문내용 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건관련 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형량에 대한 염려도 중요하지만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형량을 줄일수 있다는 점에 집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직 변호인 조력을 못 받는 상태라면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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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기방조 보이스 피싱 수거책 등에 관하여

에와추천 0조회 2223.02.03 23: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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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남겨 봅니다.


년수로 2년전 쯤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어떤 인력사무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회수 및 서류 전달 등의 업무로 안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급여는 일급제로 일 10만원 (월 3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4일에 걸쳐서 일 10만원 씩 총 4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4~5일 째 되던 날 출장업무 보고를 받고 제 차를 타고 가서, 약 700만원의 채권 금액을 회수 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 해주었습니다.


당일 퇴근을 하고 다음날 부터 사측과 연락이 닿질 않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의심을 하게 되었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 경찰서 측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태이고, 다음주에 첫 심리(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을 판례를 찾아보아도 대부분 건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저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은


몇 천만원 수준인 사건 밖에 확인이 안되어 이렇게 문의 남겨드립니다.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마음이겠지만 어느 정도 의심이 있었던 선에서 조치를 안 취한 부분은 제 탓이기에


무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대략 예측하자면 형량은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는 못한 사회 초년생이기에 합의를 보고 벌금형을 받는다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데,


피해금액 전액은 못미치지만 일부금액이라도 합의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형량은 대략 어느정도로 예측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집행유예 쪽으로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