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개발업체로서, 재작년 초 사회에서 업무관계로 만나 아는 동생(개발자)이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국 및 국내 특허를 개인으로 냈다고해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원본은 아니지만 복사본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팔아줄테니 판권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회사를 그만둘테니 같이 동업을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우선 회사를 만들기 전 개발이 조금 덜 되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약 2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작년말에 지분을 각각 50%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만들기 위해 투자자를 한명 섭외해서 총 3천여만원 더 투자하고요. 제가 대표이사로 등록하고요.
그리고 영업을 할수있는 업체를 찾아서 총판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데, 이 제품이 약 50%정도만 작동하고 고객쪽에서 요청하는 기능이 잘 되지 않아서 필요한 자금을 더 투자하여 개발을 계속했는데, 이핑계, 저핑계로 시간만 계속 보내고, 특허를 회사로 이전하는것도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길래... 조금씩 알아보았는데...
알고보니 특허도 거짓말이고 (개발자 말로는 특허청에서 새로 등록한 특허는 약 2년간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사실이고요. 하지만 보여준 특허증의 특허번호로 알아보니 다른 제품이 등록...) "공문서위조" 겠죠.... 제품도 다른회사것을 일부 도용한것이고요... 어설프게 따라서 개발하다 보니 100% 동작을 안하는거겠죠...
그리고 영업총판 대표에게 나에게 우선 얘기하지말고 돈을 주면 자기가 아는 개발자들을 더붙여서,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특별히 잘만들어주겠다고(입에 발린 거짓말로 현혹했습니다.) 약 5천여만원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배임횡령"이겠죠...
이런 내용을 알고보니 이 개발자는 개인적으로 돈을 탕진했고.... 특허도 거짓말이고.... (이녀석은 우리가 특허가 거짓이라고 안다는걸 아직 모릅니다.)
고소를 할려는데 이녀석은 미혼에 개인적인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빌라는 있지만, 부모님이 책임질수도 없고...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를 같이 할수있다고는 하는데, 수임료를 800만을 요구하더라고요.. 피해자가 4명이라고 같이 묶어서 고소하라고 하고... 다들 빛을 내서 투자를 한거라서 수임료부담도 만만치 않고... 고소를 한다고해서 개발자 재산도 없는 상태라 받을수 있을지도 막막하고...
회사폐업을 할려고 해도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녀석은 잠수를 탄 상태이고... 폐업을 하면 배임횡령으로 고소 못한다고 하고...
그냥 경찰서에 고발해도 신경을 안써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10여년을 월급쟁이 생활해서 모은돈과 대출로 투자한 자금인데... 정말 막막합니다.
대표로서의 책임이 있기에 저한테만 피해가 올거 같기도 해서 겁도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