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발표에 “착한 의료민영화는 없다”

[작설차]

정부 원격의료 발표에 “착한 의료민영화는 없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안전성 무검증,

 대형병원‧대기업‧통신업체 돈벌이” 비판…의사협회도 반대

김예리 기자·

박소영 대학생 기자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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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 지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환자의 안전을 팔아

대기업 수익을 올리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환자가 아닌 삼성 등

대기업 의료기기업체와

 SK‧LG 등 통신대기업,

대형병원의 돈벌이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24일 규제자유특구로

강원‧부산‧대구‧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강원에는 원격의료 특례를 허용했는데,

산간 등 격오지에서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 3곳을 지정해

 만성질환자를 원격 상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간호사와 함께 있을 땐 원격 진단과 처방도 할 수 있다

. 의원과 환자들은 병원과 자택에 원격의료기기와 전용 단말기,

채혈기 등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구입비를 국고 지원한다.

 본래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원격의료를 전면 금지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범국본은 정부가 검증 안 된 원격의료를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원격의료는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바 없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의료의 기본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마주해 묻는 것,

 청진과 촉진, 시진 등이 기본”이라며

“원격진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뿐더러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는데 정부가 이를 산업정책으로 밀어붙인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강원 등 격오지는

 원격의료보다 공공 응급의료체계가 시급하다고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벽지 만성질환자들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공공기관과 방문진료를 늘려야 한다.

 응급의료체계도 절실하다”며

“특히 만성질환의 핵심인 합병증 관리의 경우,

 원격의료와 같이 불안한 기술로는 보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원격의료가

대형병원과 대기업,

통신기업만 배불리는 ‘특혜정책’이라고 했다.

 이들은 “원격의료가 확산하면

원격진단시스템과 게이트웨이,

혈압·혈당측정기 등을 들여야 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삼성SDS‧

메드트로닉‧

로슈 같은 국내외 대기업과

 통신기업의 돈벌이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원격의료를 만성질환자 585명에 도입하면

이에 필요한 장비에만 20조원 지출을 예상했다.

원격의료가 확산하면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린다는 우려도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29일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

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두고

 “야당일 땐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하다

정부여당이 되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전진한 국장은

“정부는 ‘진짜 원격의료가 필요한 분들에 한정했다’며

“착한 원격의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동시다발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부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고

 추진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도

 "원격의료는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한다.

 곧 경제자유특구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며

성명과 기자회견 등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수신문과 경제지를 비롯한 일간지 다수는

지난 25일 정부 발표를 반기는 보도를 내놨다.

서울신문과 매일경제는 환영하는 사설을 냈고,

서울경제와 동아일보 등은 나아가 ‘규제완화가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민관기관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전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1

[웹툰]원격 진료, 뭐가 문제야?

김대중때 원격진료를 직접 실시한 네트워크 단체인가 있었지요.

3일만에 처방전 수십만건인가 발급하여 100억이상 챙겼는데

급히 복지부에서 차단했다고 함.

당시는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었는 모양..

불매운동,일본 여행안가기로 시끄러운 틈을타서 

삼성과 재벌 밀어주기 본격 진행중?

장관들 99%는 이들의 하수인?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82%

삼성화재 84%

르노 삼성 70%인가..

포스코.한전.외국인지분 70%대.

20대기업은 외국인 회사..

네이버도 외국지분 50몇 %

국민.신한.하나.대구.부산은행(경남은행과 합병).

외국 지분 60~약 90%

2금융권 절반 일본 소유

대부업체 절반 일본 소유.

왕을 비롯해 장관들 99%가 재벌 하수인..삼성 하수인..
중간직까지 친일파=종미파가 득세..
재벌에 빛진것이 없고 큰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이 되야
재벌개혁을 할수잇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겟지요..

전제군주는 백성에게 불이익을 가져올때,
최고의 이익을 얻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 라만개넌-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33
문통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190731162707242
'인보사'에 막혔던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 눈앞..업계 '방긋'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8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재벌 밀어주는 법안은 자한당과 합작으로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

안전성이 확인안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1.200명이 사망하고 신고한 환자만 6.000명인데,
국민들 목숨을 삼성과 재벌들에게 통채로 갔다바쳐
마루타로 실험하라고 법안 통과 시키나?

노무현에 이어 대를이어 충성?

스스로 내려오는게 죄를 덜 짓는거라고 봄.
아님 역대 최악의 왕이라고 기록?

[작설차]

https://news.joins.com/article/23428678?cloc=joongang|mhome|group1
"정권 바뀌어도 그대로" 文 대통령 앞에서 울어버린 청년

http://cafe.daum.net/sisa-1/g1GU/4564
삼성을 위해 경찰국가로 리셋하겠다고요?

https://youtu.be/vh-L56b34sQ
유튜브조작 주권자탄압, 문재인정부와 국정원

https://youtu.be/D3bT9THfNkg
문재인 그리고 청년의 눈물

2019.04.01

[阴阳화평지인]

철저한 마름의 역할을 오늘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요!

가식의 웃음으로 4000만 민중의 대변인처럼 웃음치레 하지만,
그 저변에는 식민지 마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귀막고,눈감고,후각마저, 오감을 틀어버리고 싶은 이 역적의 땅!

아무 능력이 없어서 독립운동도 못하고, 제국주의 마름밑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삶이 과연 유지해 갈 이유가 있는지?

때로는 그런 사색에서 오늘도 무심히 하루해가 또 그렇게 지나갑니다.

[작설차]

전제군주는 백성에게 불이익을 가져올때,
최고의 이익을 얻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 라만개넌-

토착왜구 척결과
재벌개혁과 하수인 척결..양수겹장은
세월호 진상규명 하라고 전국적으로 수백만명 촛불시위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최소 189조 날린(빼돌린) 사자방 비리 수사하라고 시위하는거.....
그런데 촛불시위를 주도한 진보단체가 문파..극문들이 많겠지요..

[阴阳화평지인]

박닭을 하야하고자 하였을때, 그 촛불 시위는 과연 순수 국민의 여론이었을까요? 그 와중에서 태어난 문통은 그 가식된 진실을 향해서 지금까지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쌀국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아닌가요?
우리 모든 서민들은 조작된 분열정책과 자본에 의해서 오늘은 이리 휩쓸리고,
내일은 저리 휩쓸리고.......

참으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온통 분열된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통치기술이겠지요!

[작설차]

물론 미국 지시로 석현이 태블릿을
석희한테 주어 촛불에 불을 붙였겠지요
또 조중동과 여야 핵심들도 합의후
그네를 끌어내리고 바지사장을 앉혔겠지요
경선 대선은 형식적이고
시나리오대로 전자개표기로 당선

내년 총선도 전자 개표기로 나눡먹기 이후 책임총리제로 개헌
실권자 총리가 내치를 담당
국민들 70%는 극빈층으로~

[작설차]

미국한테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내년 총선에 수개표 실시하여
진정한 민족주의자 진보인사를 많이 당선시켜
책임총리제 개헌을 막는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내년 총선전까지 평화협정 체결하면 이후 미국의 힘이 약해지겠지요

[阴阳화평지인]

지금 개한미국의 시대는 왜구들이 창궐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왜구들의 미래가 이제는 북의 사태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니,
이래라, 저래라, 하는 우후죽순의 말이 매스컴을 도배합니다.

개한미국의 내부 사회정화를 기대할수는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식민지 마름들의 노예로서 살아온 긴 세월이기에,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가여운 서민들입니다.

[작설차]

개성공단 금감산 관광 간섭말라고
주말마다 광화문과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며 수만명부터
100만명이 촛불시위를 하면
전국적으로 천만명이 될수가 있겠지요
또 철수하라고 시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때 처럼~

문제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주도해야 하는데 대부분 친문 극문들이겠지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g1GU/4481
'이석기 석방이 곧 사법·분단 적폐 청산

문가는 바지사장이라는거 벌써 증명이 됐다고 봄.
대선공약 지킨게 하나도 없는게 그걸 증명.
아님 한편이겠지요..
장기표가 대선 직전 2월인가 국회에서 대선 출마 하면서
문가가 되면 순실이가 여러명이다,,라고 발언하며
당선이 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회견을 했지요.

현재 서열을 보면
1위 석현
2위 조선
3위 조국(석현 직속 부하)
4위 문가..라고 봅니다.
후계자를 유시민이나 조국으로 생각....

[작설차]

원조 친노 염동연은 2015년 문가는 기회주의자.이중인격자라고 평가.
장기표는 대선직전 문가가 대통이 되면
순실이가 여러명 생긴다고 절대 막아야 한다고 국회에서 연설.

https://youtu.be/hyQ3pZzT_HM
장기표, '문재인'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 이유 조목 조목 밝혀

2017.02.23

문가는 석현 부하인 조국 하수인,미국 하수인?
근혜탄핵때 이게 나라나..현재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g1GU/4608
자한당이 날뛰는것은 문가와 민주당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