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10년간 본 적 없는 일" "정말 이례적"...전문가들이 본 이선균 수사

[허방재]

"10년간 본 적 없는 일" "정말 이례적"...전문가들이 본 이선균 수사

경찰과 언론이 만든 피의사실 공표, 사생활 까발리기... "내사정보 유출 경위 수사해야"

"이번 정부 들어 마약수사가 강조된 상황에서 내사 때부터 입증되지 않은 혐의점이 낱낱이 공개되고 개인의 사생활

이 까발려졌다." - 백민 변호사

"물증이 없는데도 '검증' 안 된 경찰발 보도가 쏟아졌고, 이선균씨는 3번이나 포토라인에 세워졌다. 경찰이 강한 성

과압박을 받지 않고선 설명되지 않는 처사다." -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

배우 이선균(48)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70일 만에 숨졌다. 이씨는 간이 시

약검사(소변)와 1·2차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의 공개 소환조사를 반복했고,

언론에선 혐의와 무관한 사적 통화와 진술서 내용 등이 공개되는 등 '망신주기식 여론전'이 이어졌다.

"경찰, 수사정보 유출 경위 수사해야"  

전문가들은 사건번호도 매겨지지 않은 입건 전 조사(내사) 때부터 물증 없는 구체적 혐의점 등이 언론에 중계된 것

을 두고 "정말 이례적이고 드문", "최근 10여 년간 본 적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의 백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약수사는 체모나 소

변 검사를 통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사자가 부인하는 등 다툼이 있는데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강

행한 게 상당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마약수사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혐의 공표가 두드러지는 것 같

다"며 "수사 진척상황 등이 아닌 '(고인이)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했다'와 같은 입증 안 된 내용을 흘리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도 "수사를 받거나 변호하는 입장에선 (수사) 자료도 볼 수 없고 어떤 게 수사대상인

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 최대한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발 보도가 나오면 여론은 의구심을 갖고 불공정한

운동장이 형성된다"고 비판했다.

이은의 변호사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경찰은 범죄혐의가 제대로 윤곽을 드러내기도 전에 혹은 피해자의 문제

제기 같은 게 있기도 전에 (수사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

다"며 "때리고 고문해야만 강압이 아니다. 범죄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경찰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를 추락시

키지 않았나. 비겁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꼬집었다.

"있는 규정도 안 지켜... 피의사실 유출, 엄격히 징계해야"  

-중략-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7220?sid=102

"10년간 본 적 없는 일" "정말 이례적"...전문가들이 본 이선균 수사

이번 고 이선균의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예상은 했었지만

여지없이 드러나는 공권력을 동경하는 인간들이 상당히 보이네요.

공권력은 필요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정도면 이정도 수준의 공권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법의 경중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정도를 전 지구적인 스캔들마냥 크게 부풀려서 사람한명을 지구에서 생매장 시키는

공권력이라면 그런 공권력에는 다들 분개하고 피해자한테는 안타까움을 표출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일부인간들이 그냥 단정짓고 그 단정진부분만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오바천바하는 공권력이 당연하다는듯한 늬앙스를 풍기면서

그걸 왜 옹호하냐는 듯하는 불만들을 표출하죠.

결국 그런 인간들 때문에 늘상 어느정도면 끝날일을 안타까운 비극으로 마무리 하는게 한두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 인간들 고 이선균을 왜 옹호하냐고 광분을 하는데, 그런 자신이

어느정도 적당한선의 공권력으로 해결될 일을

사람한명을 지구에서 생매장 시키는

도그 오바 떠는 공권력을 동경하고 옹호하는 그런 인간들이라는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흠좀무네]

경찰검찰이 정치이슈 덮으려고 수사도 전에 언플때린거지... 무섭다..^^

심지어 이선균 제보한 김씨 조사도 하기전에 이선균 이름 언론에 푼거 경찰이라매

[PHEEBS]

혐의가 드러나기도 전에 수사과정 유출하고 범죄와 관련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자극적인 기사 작성 유도해서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덮어버리려는 행위는 진짜 치졸하고 없어져야됨 이런식으로 가다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름

[Christmas_]

22..나도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

[캬라맬팝콘]

진심 지금 해외에서도 무리한 강압수사랑 무분별한 언론을 주원인으로 보도하는 언론 많더라.
우리나라 현상황이 그만큼 기괴한건데 다들 성범죄에 초점이 맞춰줘있으니..
이선균 죽음 뒤로 수사기관이랑 언론들만 신나서 웃고있겠지 나도 처음엔 이선균 왜 죽냐ㅉㅉ했는데 진짜 반성했어

[실제로]

사실 이걸로 인터넷 도배가 더 그렇긴해 오히려 급한건 경제나 정치이슈인데
하루종일 남연 유흥업소 얘길 보고싶은건 아니잖아

[지겹다진짜로]

맞는 말이지

[한드최고]

잘못한거 맞음
근데 잘못은 잘못이고 기본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는건데 ㅋㅋ....

[LEMONA]

일단 언론이 너무 쓰레기야

[메론빙수조아]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약관련범죄 완전 중범죈데.. 저정도 수사당연히 해야지...한사람이 죽은건 안타깝지만 이런여론은 좀;;

[Sushashaaa]

유명세에 기대서 더 자극적이게 풀어냈다고 생각함

[푸오옹옹]

근데 정치권 바뀔때마다 확실히 언론보도 다른거 체감됨…. 분위기도 달라 투표 잘해야 해

[빠니보틀]

죄에 집중하고 다 쳐내는게 공권력이 원하던 일이지

[경상남도]

맞말
마약검사도 다 음성나왔는데도 신종마약일수도 있다지않나 수사받을때마다 포토라인 세워 비공개로 해달라는거도 묵살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한다더니 공급책이나 생산책 잡혔다는거는 본적이 없구요;; (투약자 편드는거 아님)

[innnnnntj]

언론도 쓰레기고 불륜도 잘못된거지

[콜드브으으으루루루루]

불륜 룸사롱 다 본인 업이고 잘못 된거 맞고 그에 따른 불이익(광고 위약금, 이미지 하락, 가정불화등등) 스스로 감당해야해 쉴드 칠 생각 1도 없음 근데 이번 정부는 너무 기괴해 이선균은 연예인 이였지만 과연 일반시민한테도 이런일이 안생길까? 국정원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마약수사 조직까지 하는 판국에 내일이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

[존조 john cho]

누가 수사하지 말라했나? 이상한짓 하지말라는거지

[이집트가보자고]

먼저 이선균은 좋아하지도 관심가져본적도 없으니 이유없는 쉴드글이라 단정짓지 말아줬음 좋겠어.
관심을 가지질 않았으니 왜 여러 정치인들이 해당사건을 강력하게 지탄하는지 처음에는 이해조차 못하다가 인스타에 어느작가님 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많아서 공유하고 싶었어

[이집트가보자고]

[이집트가보자고]

[꽃아래별]

이선균의 잘못은 이선균의 잘못으로 끝나야지
사람 하나 던져놓고 수사 언론 기본 원칙 다 팽개쳤는데 이게 솔직히 룸싸롱 안 갔으면 될 일~이라고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연예인이 잘못했으면 연예인이 잘못한 그 정도 지탄 받고 말 일인데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보면 희생양 맞다고 봄
이선균 개인에 대해선 관심 없어 원래 알포인트 때부터 안좋아했으니 남자 죽어서 쉴드치는 사람으로 생각 안 했으면 함
한 명 죽은 뒤로도 이런 분위기 조장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분위기 끌려가고 있다는 거 한 번 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음
이선균 개인에 대한 이슈랑 이선균에 대한 언론/수사를 별개로 봐야됨

[흔꽃]

444 ㅇㄱㄹㅇ 의전비서관 이슈 덮으려고 줘터진 것도 맞음

[에헤헴]

6

[내 뒤로 고기 한 점도 안 가게]

7

[정신안차리노]

8

[응슷응흫슷흫]

99

[ilovegimchijjigae]

11

[흠좀무네]

12

[콩백설기]

13

[나폴리탄파스타]

근데 남현희는 온 국민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나
이선균이 성매매한건 100프로지만 남현희가 전청조와 공범이란 증거는 없는데 남현희는 여전히 밈으로 소비당하고 이선균은 동정받는 건 이상함
여시에서 전청조 사건 먹금하거나 적당히 욕하고 넘겼다면 내가 말을 안함
도파민 나온다고 실시간 중계하고 성관계 궁예까지 하며 핫플된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선균이 마녀사냥이면 남현희는 뭐가되는거지?
동정여론도 남자들만 받을 수 있는거임
아님 자살해야 이해해주는건가?
성매매는 사생활 아님 범죄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일 맞음

[배구스랑]

2

[경주는신라]

공감해

[로쿠로켈]

이선균 관심 없지만 누가 됐더라도 이런 수사방식은 문제 맞지.. 무죄추정부터 박살내고 사람 몰아가는 꼴이 너무 무서웠음

[이집트가보자고]

너무나도 공감!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 사건으로 정확히 보이니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아 지탄하는거임

[한드최고]

내말이 이말....ㅎㅎ

[코프로]

너무너무 공감

[빠바아라니]

너무공감....이건 고인이랑 별개로 경찰과 정부의 행보가 비판받을만하다는건디..

[흠좀무네]

ㄹㅇ

[백반찌]

졸라 우리나라 미래 걱정된다.. 남연 감싸주기가 아니라 절차가 타당했고 언론도 인도적이였냐고 물어보는자리에서 안하면 될일이라는 식은 진심 큰일날 소리야..이거 남연아니고 일반인이더라도, 내가 피해자더라도 이런식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맛보기로 본거잖아 지금. 난 무고하고 마약도 성매매도 안하니까 저 수사방식이 나랑은 진짜 상관없을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한쪽이 무너지면 전체 틀은 다 무너지게 되어있잖아 원래

[니이름이몬데핑]

조질 사람들 재끼고 경찰이 약았어 아주 ㅋㅋ…

[미친세상아]

언론이 쓰레기고 수상쩍게 뭔가 덮으려 이슈만드려한건 맞는거같음

[모두 이루어진다]

마약도 미검출됐는데 계속 수사라인에는 왜세운거임? 진짜 표적 수사야 굥이 신정아때 써먹었던 수법 그대로 가네 인권침해

[7ㅖ^ㅔ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지들 멋대로 가지고 노는데 서민들은 어찌 대할까.. 그거 생각하면 무섭고 화나

[배리배링]

빨대써서 코로 흡입했는데 마약이 아니고 수면제라고 진술하는데 머리털 다뽑고 이리저리 피해서 증거못잡고 넘어갔어도 무능하다고했을걸

[온리원넘버원]

이선균이 잘못한거 누가 몰라 안했으면 될 일? 맞지 근데 그런 개인의 잘못과는 별개로 수사과정이 타당했냐, 언론이 정당했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감싸주기다 남자라서 웅앵 이건 핀트를 잘못잡는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유명인 남자도 저만큼 몰아가는 세상에 일반인 여자인 우리는 이런 문제를 더 경계해야지
난 앞으로도 이선균처럼 위법을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 안할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이런 사회가 더 부패하면 아무 잘못도 안한 개인한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울수도 있는 일인거임

[모탸렐라]

이선균이 잘못 없다는거 아닌데 과하긴 했어 진짜

[5분 전]

연예인이라서 더 이슈된거 맞긴하지뭐 그리고 그렇게 다 까발려지는 인생이라 돈 더 많이 받는것도 맞지않나..? 공인이라는 무게감같기도함. 수사과정이 잘됐다는 얘기는 아님. 다들 추모하는 분위기인게 박ㅇㅅ 때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겨져서 더 거북한 것도 있는듯 죽으면 다 착한사람이었네 좋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가는 분위기가 싫어서..

[빠바아라니]

이선균이 잘못한거랑 별개로 이런식으로 흘러가는게 너무 잘못된거같아
고인미화가아니고 자꾸 정부가 비상식적인 행동하는데 솔직히 뭐덮으려하는건지 무슨작당인지 찝찝함

[흠좀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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