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검찰, 전두환 손자 1심 집유에 항소…"마약범죄 엄정 대응"

[서울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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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손자 1심 집유에 항소…"마약범죄 엄정 대응" |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이 무죄판단내린 걸 유죄로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인듯

근데 전우원은 초범이고 자수해서 다른 마약사범들이랑 다른 케이스라는게 함정

전문 출처

*링크 잘못 가져온 거 수정 완

[The strongest hero]

지랄~ 연예인들은 존나 집유 잘만 때리면서

[태양의 식후비법 W차]

기울어진 운동장

[유노유노]

ㅉㅉ

[외로운늑대]

그게 주요 이슈냐 검경 시발 개혁 했어야해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그 이정섭검사 처남은?ㅋ

[2다리]

헐 라이브로 투약하는걸 보여줌..? 하이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