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2020년까지 20곳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발표했지만 경기도의 수장인 도지사는 그동안 서울에 가려 발전의 빛을 보지 못한 경기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난개발을 막기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정부와 미묘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지방분권이 만들어 놓은 결과라 할수도 있고 이러한 결과를보고 여러가지의 생각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속담 중에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은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용이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고 7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해결할 방법도 없으면서 공연한 허수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싯점에서 이와같은 발표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을하여야 한다. 이미 경기도민은 1000만을 넘어 서울을 능가하고 수도권이란 이름으로 그 위세가 범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상의 경기도지사가 중장기 대책이란 미명으로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은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경기도의 면적에 비하여 인구밀집률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물론 인구밀집률을 이야기하자면 서울이 가장 앞선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 그 다음이 각 광역시를 비교하여야 한다.
결론을 내기는 너무 성급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테크닉이아닌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연계된 시 도 와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첫댓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 가속화하자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