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구지방법원 재판 모니터링 결과 - 법원의 불법행위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사건번호    2005가합16922호 손해배상

원      고    정홍표

피      고    이*호(11억원 허위 차용증서 피의자)

참 관 인     달팔 부회장, 정석, 악바리, 대법관, 추공, 김연주,

                밀양 허찬권 이사, 부산 노정수(황초초보), Iris 회원 등

심리내용    피고 당사자 신문 및 차용증서 위조범 증인 신문

  정홍표님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정모에 수차례 참여하시고, 서울의 중요한 재판마다 참석해 주시는 모범적인 우수회원님입니다.

  금일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중요한 증인과 피고 당사자 신문이 있어 단체에 재판 모니터링을 신청하여, 운영진 회의를 거쳐 달팔 부회장님께서 지원자 신청을 받아, '좋은 사법세상'이 차량지원을 하여 지원자들이 서초동에 모여 같이 대구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밀양에서 허찬권이사님도 오시고, 부산에서 노정수 회원님(나홀로소송 시민연대 대표 : 부산광역시 등록 제389호 비영리단체)도 오셔서 전국 규모의 재판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와 증인(법무사 사무장)이 공모하여 원고 정홍표 사장님의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차용증 4억원, 7억원짜리를 만든 후, 위조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정홍표 사장님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와 경매를 신청하여 7여년간 소송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의 사기행각에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하고, 법원 직원도 가담하여 1심에서 원고 패소하고, 2심에서 법원 계장이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를 돕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2007. 9. 7.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에서 첫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사건인 본 소송이 1심이 3년간 계속 진행되었더군요.

  증인으로 나와야 할 공범은 법무사 사무장이고, 사기전과 14범에 달하는 범죄인인데, 사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7년간이나 소송사기에 휘말려 사업이 풍지박살난 사건내용과 검찰과 법원의 행각을 보고,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기꾼에게는 천국이겠지요.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재판장 이윤직, 이동규 판사님, 김규동 판사님은 그러실 분들이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 앞서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는 2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여 3번째 재판부였고, 증인들은 불참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면서 재판부를 2번씩이나 기피하여 재판 분위기가 엉망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앞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피고 당사자와 증인은 이미 앞서 재판부에서 증언을 하여 원고가 신문할 내용이 이미 있으므로 증인이 계속 불출석하여 원고가 증인신문 지연으로 더 이상 피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의견도 긍정적이고, 원고가 이쯤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원고 정홍표 사장님께서 피고 당사자 신문만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사법부를 불신하는지 그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고, 대구지방의 사법부는 불신을 당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이 원고에게 승소를 판결한 것은 법원 계장이 증인신문 사항을 위,변조한 것이 들통나 어쩔수 없이 원고에게 승소를 주었다고 재판후 원고가 말하고, 그래서 "좋은 사법세상"의 중앙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사법 불신의 원인이 사법부에 있음을 또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사법세상"은 현재 법정 모니터링을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을 중심으로 남부, 서부, 북부, 동부, 의정부, 수원, 고양 등지에서 진행중인데, 앞으로 수도권 밖 지방에서 정말 억울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중요한 심리에 모니터링 지원을 할 필요성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원고가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여러가지 험로를 듣고, 제가 얻은 수확은 보통 재판부 기피신청이 쉽게 받아주지 않는데, 원고가 택한 전략은 재판과정을 중요한 要路에 내용증명으로 불공정한 재판내용을 알려 기피신청을 받아낸 것입니다.  

  정홍표 회원님의 8월 판결이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7년간 노고를 치하드리며 저희들의 참관이 힘이 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법세상   금융자문팀장   김 종 식  배상 

[호연이]

저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5시 모임이 있어 참석치 못했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악바리]

정홍표 님 재판에 가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사법부와의 다툼에서도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보람있는 참관이었습니다. 정홍표 사장님 수고 많으시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후일을 위하여 참겠습니다. 그리고 정석팀장 님 멋진 모니터링 요약이십니다. 수고 많으시었습니다. 악바리 김춘기 올림

[왕초초보]

감사합니다.

[구수회/기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숙(선재심)]

좋은사법세상 회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정홍표님 승리를 기원 드림니다

[맑은날 ^(* *)^]

못 보았지만 본듯합니다.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 보유자)전설]

이 사건은 세기적인 사건으로 해법의 주체는 녹음과 통고서(내용증명)에서 작동 되었듯이 변호사 흉내 내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며, 쉬운 방법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관자이신 원고의 집요한 해결 의지가 좋은 결과를 만든 것임을 모든 사피자가 가져야할 덕목으로 자라매김 해야 할 것입니다.

[달팔]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참석자. 아이리스님이 빠져서 추가합니다..

[의사박경식]

어느 요로에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나요 .지혜는 배우고 나눠야지요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대통령,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법원 윤리감사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가인권위원호, 대구지방검찰청, 대구달서경찰서장, KBS, MBC, SBS, 시민단체들 입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재판 내용과 문제점이 나올때마다 내용증명으로 계속 내용증명 발송처로 보내면 사건을 왜곡하고 싶은 놈은 미치고~~ 팔짝 !!!!

[스콜]

멀리 까지 가시는 열정..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수고 하셨습니다. 금융자문팀장님 의견 존중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피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좋은사법세상임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기숙]

팀장님 재판 후기 감사합니다. 정홍표님 승리를 기원합니다.

[하이에나에요]

잘 읽고갑니다.먼 길 수고많으셨습니다.

[마술사]

<정홍표님 재판중 2심에서 법원 계장이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 저는 1심 마치고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봤는데 공판조서를 틀리게 적은것도 있지만 (재판끝나고 본거지만 일부러 잘못적고 누락한 공판조서때문에 법원에서 한바탕했습니다.녹음한거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궁색하게 기밀이라서 공개안된다고 하더군요.) 경찰의 본인심문조서를 법원에서 질문,답변을 자작해서 새로 작성하여 재판기록에 버젓이 넣어놓은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은 했으나 처음에 복사를 안해두고 경찰탓인줄 알고 경찰에 전화해서 해명요구하고, 다음날 가서 증거로 복사해놓을려고 하니 원래조서로 바꿨더군요.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법원 참여계장이 장난치는 방법이 드러나는군요.

[마술사]

재판하시는 분들은 공판조서를 비롯해서 모든조서를 법원직원들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바꿀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나중에 딴짓못하게 수시로 법원에 가서 복사해놓아야 합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공판조서는 재판뒤에 항상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허찬권]

멀리서 오셔서 수고하신분들께 감사를 드리면 도한 이자릴르 빌어서 정홍표님을 대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글 다신분들게 감사의 말슴을 드림니다. 정홍표님은 시골에서 농장을 하기에 인터네이 안되어 직접 감사의 말슴을 드리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