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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밀린 월급 안 줘도 된다”… 법원 판결 논란
경기도 소속 소방관들이 ‘밀린 월급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측은 “(임금을 줘야 하는) 시효가 소멸해 주지 않아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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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 어떻게 안줘도 된다는 판결을 하냐고부당한 청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뭔소리여..
이게 뭔
미쳤나 ㅋㅋ.,,,, 이거 완전 칷 아녀??? ㅠ 하 뽝쳐
임오군란 보여줘야되나
엥....?
느그들 월급 10년 밀려라
엥 지들돈 단돈 천원이라도 떼먹었다가는 몇배로 받아쳐먹을거면서 이게뭔
??...
이야미쳤네
소멸시효 민사3년 형사5년인데 10년지나서 달라고하는걸 법대로 한거지뭐 2009년 다른데 결과보고 기다릴게아니라 밀리자마자 신고했으면 그시간은 멈춰있기때문에 보상받을수있었음월급밀리면 기다리지말고 재빠르게 신고하라는게 다 그런이유때문이야 권리위에잠자는자는 법에서보호못해줘 밀린월급이있단 사실도 몰랐던것도 아니고 알고있는데 이의제기를 안하고 합의한거라..
도랐냐
미쳣나
허허
줘 ㅅㅂ
판사저거 판사봉으로 처맞아야됨
시효가 지나ㅛ는데 어케 줘.. 법대로 해야지 뭘..
한국 정서상 직장에 다니고있는데 현직장을 고소하는게 쉬울까요 더구나 공무원이 그랬다가는 욕먹고 승진 누락되겟지 ㅋㅋㅋ
판사 느그 월급 안줘도 된다
소멸시효 넉넉하게줬는데 그때 말 안한거는 어쩔수없는것 같은데?
시효때메 어쩔 수 없는 거 같은데ㅠ
이거 시효 놓친게아니라 경기도에서 비슷한재판이 진행중이니 그 결과에 따를거니까 돈줄테니 소송하지 말라고 제소전합의를 봐서 그런거임 그래서 소송안했더니 막상 지급할때 되니까 그때 합의서에 휴게시간은 포함아닌데? 하고 발뺀거;
헐 ㅁㅊ 충격이다 사기네
진짜 개사기... 미친거아니냐고
저거 딱 근혜때네 박근혜는 뭐했냐 연예인병에 처 걸리고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였잖아 와 똥 싸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네
이건 어쩔 수없음 시효때문에 공공기관들 3년마다 통상임금 소송하고 그러는게 다 시효때문이잖아..바로 소송했으면 당연히 지급하라고 판결나왔겠지
애초에 급여에 시효가 왜 필요해?
첫댓글 아니 어떻게 안줘도 된다는 판결을 하냐고
부당한 청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뭔소리여..
이게 뭔
미쳤나 ㅋㅋ.,,,, 이거 완전 칷 아녀??? ㅠ 하 뽝쳐
임오군란 보여줘야되나
엥....?
느그들 월급 10년 밀려라
엥 지들돈 단돈 천원이라도 떼먹었다가는 몇배로 받아쳐먹을거면서 이게뭔
??...
이야미쳤네
소멸시효 민사3년 형사5년인데 10년지나서 달라고하는걸 법대로 한거지뭐 2009년 다른데 결과보고 기다릴게아니라 밀리자마자 신고했으면 그시간은 멈춰있기때문에 보상받을수있었음
월급밀리면 기다리지말고 재빠르게 신고하라는게 다 그런이유때문이야 권리위에잠자는자는 법에서보호못해줘 밀린월급이있단 사실도 몰랐던것도 아니고 알고있는데 이의제기를 안하고 합의한거라..
도랐냐
미쳣나
허허
줘 ㅅㅂ
판사저거 판사봉으로 처맞아야됨
시효가 지나ㅛ는데 어케 줘.. 법대로 해야지 뭘..
한국 정서상 직장에 다니고있는데 현직장을 고소하는게 쉬울까요 더구나 공무원이 그랬다가는 욕먹고 승진 누락되겟지 ㅋㅋㅋ
판사 느그 월급 안줘도 된다
소멸시효 넉넉하게줬는데 그때 말 안한거는 어쩔수없는것 같은데?
시효때메 어쩔 수 없는 거 같은데ㅠ
이거 시효 놓친게아니라 경기도에서 비슷한재판이 진행중이니 그 결과에 따를거니까 돈줄테니 소송하지 말라고 제소전합의를 봐서 그런거임 그래서 소송안했더니 막상 지급할때 되니까 그때 합의서에 휴게시간은 포함아닌데? 하고 발뺀거;
헐 ㅁㅊ 충격이다 사기네
진짜 개사기... 미친거아니냐고
저거 딱 근혜때네 박근혜는 뭐했냐 연예인병에 처 걸리고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였잖아 와 똥 싸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네
이건 어쩔 수없음 시효때문에 공공기관들 3년마다 통상임금 소송하고 그러는게 다 시효때문이잖아..
바로 소송했으면 당연히 지급하라고 판결나왔겠지
애초에 급여에 시효가 왜 필요해?